글로벌 日 다카이치 총리, 조기 총선·식품소비세 유예 공약 등으로 재정 논란 확대

일본 정부가 식품에 부과되는 소비세 8%를 2년간 면제하는 공약과 함께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재정 건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가 19일(현지 시간) 조기 총선을 전격 선언하고, 이미 불안정한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년간 식품에 대한 8% 소비세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월요일 조기 중의원 선거를 소집하면서, 야당이 제안해 온 방안을 일부 수용해 향후 2년간 식품 소비세(8%)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수입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현재 일본은 식품에는 8%의 소비세를, 기타 상품과 서비스에는 10%의 세율을 부과해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보장 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8% 식품세 2년 면제가 생활비 상승으로 타격을 받은 가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 감세 재원을 충당하기

• 헬로티
• 2026-01-20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