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英 정부, 창작물 무단 활용 허용하던 AI 저작권 입장 철회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의 저작권 있는 창작물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데이터 법안에서, 구글(Google)과 오픈에이아이(OpenAI) 같은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로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예술가와 기타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없고, 단순한 옵트아웃(opt-out) 선택권만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당한 반발이 이어지자 영국 정부는 이 입장을 철회했다. 리즈 켄달(Liz Kendall) 영국 기술장관은 3월 20일(현지 시간) 정부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선호하는 정책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 변경은 창작자들에게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 음악 단체 유케이 뮤직(UK Music)의 톰 카일(Tom Kiehl) 최고경영자는 이번 결정을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후속 절차에서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가들도 정부의 기존 입장에 공

• 김재황 기자
• 2026-03-2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