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규제 대폭 완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 AI 기반 농어촌 DRT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산업 기술 혁신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 면제 (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 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삼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 사전 동의한 승객만 환승 시 수하물 재검색 및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 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의 환

• 김근태 기자
• 2025-12-0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