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FBI, 영장 없이 민간 위치정보 구매 인정 '파장'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민간 시장에서 판매되는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영장 없이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FBI 국장 카시 파텔(Kash Patel)은 상원 청문회에서 개인의 이동과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기관이 구매해 왔다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헌법과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의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commercially available information)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일부 유용한 정보(intelligence)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엔가젯은 2018년 카펜터 대 미국(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 이후,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업용 데이터는 공개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별도 영장 없이도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론 와이든(Ron Wyden) 미국 상원의원은 정보

• 김재황 기자
• 2026-03-20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