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소방시설공사 일괄 발주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하반기 바이오특화단지 공고 후 내년 상반기 지정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 40%→50%로 확대…클러스터에 법률 등 입주 허용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연구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를 좁히고 지역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는, 인구‧일자리‧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된 원인으로 지역 생산성 감소를 꼽았다. 연구원은 지역 생산성이 하락되는 현 시점에 지역별 핵심‧거점도시에서 소도시‧농촌지역으로의 낙수효과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소기반 정책 개선과 인근 지역과의 역량 집중, 규제 개혁 등으로 지역투자를 확대해 지역 생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수와 GRDP(지역내총생산)는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년 그 격차가 감소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추월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국토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인구 55.0%, 일자리 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37.1백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백만원 높고, 단위면적당 주택매매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8일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공공기술 이전(출자)–기술사업화–기술창업 및 성장 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여 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225개 설립, △기술창업 기업 236개 설립, △1,867명의 신규고용 창출(`21.12월말 기준)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올해는 1,368억 원을 투입하여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강소특구 맞춤형 특화육성,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새싹기업에서 국제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한 ‘K-선도 연구소기업’ 사업(프로젝트)을 본격화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형 사업화 자금 지원(3년간, 15억 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