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전경련, “신남방정책, 기대 못 미쳐...수출시장 다변화해야”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전경련이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발표했다. 신남방정책(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은 지난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올해 정책 실행 4년째를 맞이했다. 정부는 2018년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전경련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이 82.3%(1645억 달러)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2020년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2000억 달러 상회)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