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AMPC 집행과 관련한 최종 가이던스를 내놨다. 시행은 오는 12월 27일부터다.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다. 잠정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최종 가이던스에서도 이차전지 셀은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태양광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의 세액공제는 각각 W(와트)당 각각 7센트, W당 4센트, ㎡당 12달러, ㎏당 3달러 등이다.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와 타워는 각각 W당 2센트, W당 3센트다. 이차전지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핵심 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 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등 전체 생산 비용의 10%가 세액공제로 제공된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최종 가이던스가 잠정 가이던스 내용을 유지했지만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공제 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767억원) 대비 17.7% 증가한 903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약 450억원을 신규 과제에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및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인 고부가 OLED 분야에서는 압도적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2000니트(nit·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이상의 초고휘도 패널 기술 개발, 4000PPI(1인치당 픽셀 수) 이상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OLED 기술 개발 등에 239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무기물 기반의 발광원을 사용해 밝기, 수명 등에 강점이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40마이크로미터(㎛)급 LED 화소 제조 기술 등에 202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 분야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확장현실(XR) 관련 기술 개발, 투명·유연 디스플레이 등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 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지원 과제를
윤 대통령 "앞으로 20년에 걸쳐 일자리 최소 300만 개 만들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부처다. 세액 공제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배터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일본 배터리 업계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K-배터리가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발전하는데 협회가 중심축 역할을 하고자 협회명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지난 6개월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공급망 관련 이슈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2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신임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이름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꿨다. 또 기존 연구개발과 전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던 조직을 정책지원·통상대응·회원사 지원 등 3개 실로 재편했다. 협회는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우선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꼽았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승태 정책지원실장
LG엔솔·한화솔루션 영업익에 세액공제 금액 첫 포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이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며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와 태양광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가시화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633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6% 증가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에 처음으로 IRA 세액공제 예상 금액 1003억 원이 반영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이어졌다. IRA 시행으로 올해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 셀·모듈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셀은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h당 10달러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국 미시간 제네럴모터스(GM)와의 합작 1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한다. 회사 측은 올해 연간 15∼20GWh(기가와트시) 안팎의 IRA 세액공제 혜택을 예상한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연간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를 8000억 원∼1조 원 안팎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산했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은
백악관, IRA 전기차 보급 추가 대책도 내놔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북미에 공장을 운영중이어서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을 비롯해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지며 전반적으로 40개를 넘었던 혜택 대상이 축소됐다. IRA는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연구개발비, 총 매출의 8%에 달해...전 세계 산업망에 기여하는 부분" TSMC가 올해 연구개발비를 2000억 대만달러 규모로 늘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천비리 TSMC 부(副)법무장은 전날 TSMC가 글로벌 정보서비스 공급기업 클래리베이트의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2023'에 선정된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부법무장은 TSMC의 핵심 가치가 혁신이라면서 1987년 창립 당시 집적회로 전문 제조 서비스 혁신 모델을 제시한 후 35년간 연구·개발·혁신 및 독자 기술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구개발비가 약 1670억 대만달러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0%가 증가한 20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연구개발비가 회사 총 매출의 8%에 달한다면서 TSMC의 혁신이 단일 회사만이 아닌 전 세계 산업망의 원활한 발전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TSMC 고객이 매년 통신, AI,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크로칩의 혁신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천 부법무장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TSMC의 사명이 전세계 산업 혁신의 동력 방출이라면서, 특허가 총 5만7000건에 달하는 T
車산업협회 친환경차분과 회의…"탄소중립 과정서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완성차업계의 전기차 국내 생산을 확대·유인하기 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일 서울 서초구 협회에서 '2030 NDC 이행 로드맵 추진 동향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 부문은 전동화 차량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이 NDC 이행 로드맵에 포함되는 것이 미래차 생태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IRA를 통해 전기차 투자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하는 등 자국 내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전기차 생산을 촉진할 수 있어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NDC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과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이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우선 처리해 기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고용증대기업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린화장품, 넥스팜코리아, 다이아덴트, 메타바이오메드, 에이치피앤씨, 옵투스제약, 케이피티, 코스맥스파마, 한랩
"반도체 후공정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작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아니면)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R&D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이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기업(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
한국무역협회, 1327개사 대상 설문…80%는 "투자 작년 수준 유지 또는 축소" 국내 수출 기업의 절반가량이 올해 경영 환경이 전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상 기업 132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46.9%로 개선될 것(16.9%)이라는 응답보다 약 3배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화학공업제품(58.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56.0%),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52.0%) 업종은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도 경영 환경 악화를 내다보는 응답이 45.2%에 달했다. 수출 기업들은 80% 이상이 올해 국내외 투자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43%는 국내와 해외 투자를 모두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품목별로는 국내외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응답률이 반도체(45%)에서 가장 높아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중반대 아래로 떨어지며 환율 하락 기조가 강화되는 점도 수출 기업의 수익성 하락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해석·세액공제 확대 등 요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
무협보고서…업계 조율 거쳐 미 재무부에 의견 제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나온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 우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신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보고서는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서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밝혔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국내 에너지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 기관과 함께 IRA 영향과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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