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지역본부가 20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서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건의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과제는 ▲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세정 지원 확대 등이다.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순탄치 않은 대내외 여건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 및 애로 해소에 나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무 애로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민간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포상 대상 기업은 100개사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 인증패와 금융·정책자금 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 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포상 대상은 훈장 5명, 포장 7명, 대통령 표창 34명, 국무총리 표창 36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38명 등 120명이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기업·개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접수 이후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 과세
중기중앙회, 500개사 대상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의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 추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4.2%는 정부가 법인세 특례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8%, 잘 모르겠다는 31.0%였다.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49.8%이고 부정적 답변은 6.0%였다.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 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54.0%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내년에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을 선택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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