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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올 상반기 한국제품 수입규제 201건…미국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1건

미국·인도·튀르키예·중국 등 순…美, 상반기 對한국 규제 5건 추가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 중인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9일 '2023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 규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태국 등 순으로 수입 규제가 많았다. 총 201건의 수입 규제 중 미국 50건(25%), 인도 19건(9.5%), 튀르키예 16건(8%), 중국 14건(7%)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48건(73.6%), 세이프가드 41건(20.4%), 상계관세 12건(6%)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02건(50.7%), 화학 35건(17.4%), 플라스틱·고무 23건(11.4%), 섬유·의류 14건(7%), 전기전자 8건(4%), 기계 3건(1.5%), 기타 16건(8%)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 대비 1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조사 개시는 15건이었고, 기존 규제 조치는 5건이 종료됐다. 신규 조사 개시

김진희 기자

2023-07-29 10:24

산업동향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매년 늘어…미국이 가장 많아”

박영순 의원실 코트라 자료 분석…美 규제 2017년 31건→올해 47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 규제 조치가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대 한국 수입 규제는 2017년 31건에서 2018년 38건, 2019년 40건, 2020년 46건, 2021년 4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4건), 태국(8건) 순으로 많았다. 튀르키예는 2017년 15건

이창현 기자

2022-09-29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