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31일 올해 중소기업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환경부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U는 작년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보고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CBAM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60곳을 대상으로 EU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내년 발표될 예정인 '탄소배출량 검증'과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세부 준칙을 고려해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모집 CBAM 대상 6개 품목 수출 기업, 상담 및 검증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이르면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 중인 200만리터의 요소수 중 20만리터를 버스, 청소차 등 공공목적 사용분으로 전날(14일) 12개 시·도에 배분한데 이어 이날 인천·울산·경기 등 3개 시·도 수요처에 배분한다. 나머지 180만리터는 100개 주유소에 순차 공급중으로 전날까지 74곳에 19만4000리터 배송이 완료됐고, 이날 추가로 30여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00개 주유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시 보충하고, 이르면 16일부터 재고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 공개할 계획이다.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공급 주유소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L사의 소분용 포장제품 형태 요소수 생산라인이 재개되는 점을 고려해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 일부는 10리터 용기 포장제품 형태로 L사 자체 유통망을 통해 여타 주유소에도 공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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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