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전문가 함께 ‘가짜 환자’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의료·보험·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의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토부, 14개 전기차 제작사와 함께 무상 안전 점검 시행… 고전압 배터리·BMS 점검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기차 무상 안전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대, 기아, 벤츠, 테슬라 등 국내외 14개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정부 합동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024년 9월 6일 발표)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제작사에 무상 안전 점검을 권고하고, 제작사들은 이에 따라 점검 일정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KG모빌리티 등 국산 브랜드는 물론 BMW, 벤츠, 테슬라, 폭스바겐, 아우디 등 수입 브랜드까지 총 14개사가 참여하며, 일부 제작사는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 무상점검에서는 고전압 배터리의 상태, 배터리 냉각 시스템 등 안전 핵심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배터리 하부의 충격 여부와 같은 외관 상태도 함께 살펴보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수리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구형 배터리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 ·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의 4개 노선에서 3월 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총 5,224km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4일에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 노선 변경과 신규 운송 수요에 대한 노선 신설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3월 4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운영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의 시범운행지구 확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화물 유상 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지난 2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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