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전문가 함께 ‘가짜 환자’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의료·보험·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의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