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기술 검증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지원’과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나뉜다. 통합지원은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일반기업은 기존 36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핵심기업은 1억6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늘린다.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지원금리를 1.7%포인트 수준에서 2.5%포인트로 상향한다. 기반조성사업은 올해부터 기술 거래 과정 중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 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 등록을 최대 5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적정한 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도를 높이고, 해외 국가로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며 자
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기술경찰 수사범위, 산업재산권·기술 침해로 확대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올해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 침해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위조 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실험실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장려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준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늘린다. 콘텐츠 IP 펀드 등 모태펀드를 4,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린다. 이날 지재위는 변리사 자격자 관리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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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3일 0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