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맞춤형 컨설팅…"설치공간 제약 적고 교통약자 이용 편리" 주차방지턱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주차장 바닥의 주차방지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전기차 전용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주차장 기둥에 부착하는 키오스크 1대로 전기차 6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기존 충전기보다 설치비가 30% 저렴하다. 그러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7일(월) ‘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사진 : 산업부 심의위 개회에 앞서서는 규제특례심의위 민간위원 신규 위촉,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 발족 관련 위촉장 수여 행사도 이뤄졌다. 이번 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 및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금년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6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