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9일 발표한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은 2010년 5391억 달러에서 2024년 1조6209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이 등락을 보인 것과 달리 디지털 전송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도 확대 추세를 이어갔다.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확대와 함께 데이터 이전과 활용을 둘러싼 각국 규범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우선한다. 한국은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다르게 해석되는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0.02), 일본(+0.04)보다 규제가 다소 강하지만 EU(−0.02), 중국(−0.26)보다는 개방적이다. SGI는 한국이 디지털 무역에서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 개최될 예정인 G7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여 주요 7개국(G7)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특화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국제 규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G7 디지털장관 온라인 회의에서 마무리할 이 최종 합의안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 등 모든 AI 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인 지침과 개발자 책무를 구체화한 규범으로 이뤄져 있다.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는 출시 전 적절한 조치 강구 등 AI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항목에 더해 AI 고유 리스크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AI 취약성 검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 이용자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AI 국제협의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의 일본 사무소를 신설해 각국 정부 및 민간기업과 생성형 AI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전문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부여해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요미우리는 생성형 AI로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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