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정책에 현장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협력센터는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여성 창업 활성화와 여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 기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여성 벤처기업 분야별 맞춤형 경영자문·교육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홍보,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인프라 활용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아울러 선배 경영인들로 구성된 전경련경영자문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시장 개척과 자금조달, 네트워크 구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센터는 지난 19년간 1만20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박철한 협력센터장은 "여성 벤처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대한상의 SGI 브리프…"반도체 부진시 경제성장률 1% 초반으로 하향 우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고 장기적으로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하는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 침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16.8%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2.2%로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