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이에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은 30억 원까지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공SW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이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합리적 예산 산출·과업 기준 명확화·기존 관행 타파 등 방안 제시 그동안 법령 제도개선·과업심의위원회 출범 등 공공 SW 사업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잦은 과업변경·개발자 근로여건 악화·수익성 저하 등이 공공 SW 사업의 고질적 근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사업 내 정당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이달 13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각각 주최 및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는 개회사·축사·발제 발표·주제 토론 등 4가지 과정으로 됐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공공 SW 사업은 국가 각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발주사항 불일치·빈번한 과업 변경 등 사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이해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와 김이기 휴고컨설팅그룹 이사가
공공SW사업 제도 개선 및 정당한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올해로 2013년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이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10년차가 됐다. 그동안 공공SW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공공연하게 제기돼 오면서도,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시 대기업이 해결사로 나서는 등에 대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여론도 존재했다. 또 공공SW사업 참여 주체이자,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보호 대상인 중견·중소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도 잦은 과업 변경·불명확한 요구사항 등 나름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공SW사업의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이하 IT산업협회)와 이정문 의원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바른 국가 서비스 및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SW사업의 제도 개선과 정당대가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 김이기 휴고컨설팅그룹 이사의 기조발표로 행사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순서로 이상곤 한국IT서비스학회 수석부회장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1억원 이상 30억 원 미만 SW사업 지원 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올해 발주되는 공공SW사업을 대상으로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는 공공SW사업의 품질 확보와 공정한 대가 지급을 목표로 발주 준비부터 사업종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5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 총 1570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가기관 등이 공공SW사업을 발주할 때, 제안요청서 작성, 기능점수 분석 및 비용 산정, 요구사항 상세화, 품질관리 등의 도움을 요청하면 NIPA가 전문가를 배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1억~30억 원 미만 SW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NIPA는 연말까지 200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발주역량 확보를 위해 세종,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SW발주기술지원센터 대표 전자우편주소로 보내면 된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에는 긴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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