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48만건…3.2% 감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 5.6% 감소…통신제한조치는 5% 증가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약 248만건으로 전년(재작년) 동기보다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작년 하반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 248만1,0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1,518건(3.2%) 줄었다고 3일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요청 기관별로 보면 경찰은 163만870건으로 1만764건 감소했으며 검찰은 75만8,229건으로 7만9,575건 줄었다. 국정원은 3,945건 줄어든 1만6,514건이었다. 다만 작년 상반기 출범한 공수처는 하반기에 6,330건을 제공받아 상반기(135건)보다 크게 늘었다.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

• 김진희 기자
• 2022-06-04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