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 지원책은 마치 한겨울 통장에 잠깐 스며드는 온기와도 같지만, 그 온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엔 역부족이다.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소비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목적은 명확하다.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직접적인 현금 유입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파격적인 정책은 산업계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다층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12조 17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 소상공인 부채 조정, 미분양 매입, 공공SOC 투자 등과 연계한 확장 재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금성 정책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재정 승수가 낮은 직접 현금 지급은 정부 소비·투자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만 가중돼 실질 구매력은 약화될 수
중소기업인들이 3일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민생입법과 경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우리 경제인들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 KBIZ홀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요즘 정치 혼란과 이념 갈등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상황은 한겨울 날씨보다 힘들고 더 어렵다”며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매진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올해 사자성어로 ‘인내외양’(忍耐外揚)을 선정했다며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지만, 인내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잘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 함께 한 해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국의 업종·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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