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임근난 기자 | 대구, 전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국토부는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신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한다.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소재·부품·장비 정책펀드 조성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중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소부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투자기관에 뉴딜 200개 품목 관련 필수 소부장 기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펀드 투자를 유치한 소부장 기업에 최대 30억원의 R&D자금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코엑스에서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은행, 민간 투자기관이 모여 ‘소재·부품·장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뉴딜펀드의 유망 소부장 기업 투자를 통한 투자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과 정책형 뉴딜펀드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MOU 체결을 통해 각 기관들은 뉴딜분야의 유망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정의된 200개 뉴딜 품목의 벨류체인을 분석해 각 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부장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과 뉴딜펀드 민간 투자기관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조사 전문기관인 IRS글로벌이 ‘미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 통합교통서비스(MaaS)의 기술개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래 이동수단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발간된 보고서 1장에서는 ‘통합교통서비스(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연구개발, 특허 동향을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Academic Knowledge API와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방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마지막 3장에서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전망을 종합 분석하고 주요국별 정책 추진 동향도 수록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을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 아래, 전기화(Electrification), 연결성(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모빌리티 다변화(Diverse mobility)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승훈 IRS글로벌 연구소장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통합교통서비스(MaaS) 관련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측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측량 데이터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등 범정부 국가정책을 지원토록 마련하였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측량 신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심층인터뷰 및 토론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고 한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측량의 스마트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관리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까지 총 1조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계 전기차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9% 수준의 급성장이 전망되나, 사용후 배터리 처리 문제가 환경·산업적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지난해말 기준 493개에서 오는 2030년 42만 개까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할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전기차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배터리 성능이 70% 수준으로 떨어지면 전기차 동력원으로는 기능이 어렵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선박, 드론, e-모빌리티, 농어업용 전동기기, 캠핌용 충전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사용·재활용 기술이 부족하고, 잔존가치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표준이 없어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만 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배터리 재사용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나주혁신산단에서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 착공식과 함께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전남도, 나주시, 한국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출고·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나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다. 현재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 받은 전기용품은 모두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는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육성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을 혁신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해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주요 추진전략을 보면 우선,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 또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70종을 개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AI) 허브를 통해 학습용 데이터 4억 8000만 건을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기업·연구자·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로 개별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축 규모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된다. 그동안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해외 오픈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 국내 도로환경 등 국내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오픈데이터는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에는 국내 지역별 방언과 국내 주요도로, 국내 환자 의료영상 등이 포함된다. 이달 30일 공개될 경상·전라·충청·강원·제주 등 한국어 방언 발화 데이터는 음성기반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이달 18∼30일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21종은 국내 도로주행 영상과 주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 7000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늘리고 향후 모든 법인사업자(78만 7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또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하고 수취기일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정부는 2031년까지 100기 이상의 공공분야 초소형위성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우주 분야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초소형 위성 감시체계 구축과 6G 위성통신을 위한 초소형 통신위성 시범망 구축, 우주전파 환경 관측을 위한 초소형위성망 구축,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초소형 검증 위성 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위성 개발 시에는 1호기(시제위성)부터 국내 산업체가 참여하고 2호기부터는 산업체 주관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소형위성은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해 민간이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우주 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성을 높여 우주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해 동일 지점을 더 자주, 또는 동일 시간에 더 넓게 관측할 수 있어 고성능 위성과 효과적인 상호 연계·보완 운영이 가능하며, 전 지구적 임무 수행에도 용이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곳이었던 E등급 공공기관도 3곳으로 늘면서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2018년부터 강화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평가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전국의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전략이 우리 기업에 시장 확대 차원에서 기회가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미국의 공급망 강화전략 주요 내용 및 전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8일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역량 확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파트너국과의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5%이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와 함께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으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제조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 중에서 미드스트림(원자재 가공 및 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일부 광물의 경우 미국의 가공·정제 능력이 부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미국 상원에서 17일(현지시간) 반도체 제조업 투자에 25%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 민주당 마크 워너 의원 등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됐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설비에 투자하는 업체들에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와이든 위원장은 "외국 정부가 제조업체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을 높이고 미국 노동자들이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참여한 민주당 상원의원 데비 스태브노우도 성명으로 "새로운 법안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돕는 추가 조치"며, "반도체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도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떨어졌고 미국과 해외의 생산 비용 차이는 외국의 보조금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차세대 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로봇센터가 설립된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은 지난 15일 로봇 의족과 의수,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인간형 핸드 및 만능 그리퍼, 자율 주행 무인 트랙터 등 최신 연구 성과와 함께 차세대 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로봇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기계연은 확보된 단위 원천 기술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미래로봇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플랫폼 마련과 함께 실용화 기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계연은 지난 4월 혁신로봇센터(센터장 박찬훈)를 설치했다. 혁신로봇센터는 로봇부품부터 협동로봇, 로봇지능, 물류로봇, 장애인용 로봇, 의료로봇, 필드로봇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연구진과 연구 성과를 하나의 싱크탱크에 담아 개발된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기술을 비롯하여 비대면 사회와 고령화사회를 위한 로봇기술, 리쇼어링을 위한 로봇기술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미래 로봇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인 기술 개발 전략과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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