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산업통상자원부는 벤처캐피털이 선별해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금 대비 약 3.5배의 신규 투자가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1단계로 기업과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회사)가 함께 비즈니스모델(BM)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투자유치설명회(IR)를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가 결정되면 2단계로 평가를 거쳐 2년간 과제당 10억원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38개 기업을 상대로 1단계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1개 기업이 43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향후 2년간 정부 R&D 지원 예산 190억원(19개 기업)과 이와 연결된 R&D 투자 54억원을 더하면 약 700억원의 신규 투자가 확정된 셈이라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 6개, 기계·소재 5개, 전기·전자 5개, 정보통신 3개 과제가 선정됐다. 올해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은 이달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월에 선정 평가와 기업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4일(수)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경남]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9 ~ 2023-02-15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상남도 지원사업명: [경북] 구미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G-TECH#)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20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상북도 지원사업명: [경기] 김포시 2023년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12-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전남] 여수시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12-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전라남도 지원사업명: 2023년 국제공인 시험ㆍ인증(TPCㆍSPCㆍSPECㆍMLCommons)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31 지원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3일(화)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세종] 2023년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모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02-0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사업명: 2023년 철도 유관기관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 재공모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06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명: 2023년 홍콩 필마트(FILMART)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5 ~ 2023-01-13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명: [세종] 2023년 농업기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27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사업명: [광주]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박윤규 2차관이 5일 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onics Show, 이하 CES) 2023'에 방문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미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디지털 혁신기술 전시회로, 올해 56주년을 맞이했다. 박 차관의 행사에 참가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해 국제 활동을 격려했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 및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 중소 및 새싹기업 육성과 세계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감담회도 개최했다. 행사 첫째날 박차관은 현대,기아벤처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관·대학관(서울대,포항공대) 등을 방문했다. 지능형도시, 이동수단, 가상 및 증강현실 등 다양한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받은 중소 및 새싹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 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이날 오후에 닷(Dot), 크리모(Creamo), 이모티브(eMotiv), 헬스리안(Health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2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2-01 ~ 2023-03-31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경북] 2023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 안내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경상북도 지원사업명: 국가신약개발사업(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2-12-01 ~ 2023-07-31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2023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10-12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스타트업지식재산바우처(2023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3-01 ~ 2023-03-31 지원분야: 창업 / 소관부처: 특허청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일 '20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투자규모는 5,59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7억 원(0.8%)가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지속 육성과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으로 세분화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약개발·의료기기·재생의료 등의 주력분야를 먼저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에 총 1,6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유망 분야·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및 융합인력 양성의 사업에는 총 2,5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차세대 바이오,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등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국민건강 증진 부분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감염병,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38억원을 들여 1030개 과제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지역 창업 허브와 연계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별·특화 분야별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먼저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 시너지 효과 제고에 75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방식을 지난해 하반기 320개에서 올해 760개로 확대하고,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고유프로그램과 결합한 지원 방식을 신설한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실험실창업에 38억원(50개 과제), 초격차 분야에 30억원(40개 과제)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TECH밸리'와 연계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과 창업기업이 특화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를 통해 핵심기술‧제품 및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 늘어…고용계획 규모는 감소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은 24개사로, 투자계획 규모는 전년 대비 43.6% 증가한 1조1089억원이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계획 금액은 46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5% 증가했다. 투자계획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부는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과 중견·대기업과 복귀가 늘어 유턴기업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유턴기업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37.5%로 역대 최고였다. 다만 전기·전자, 자동차 등 기술·자본집약적 업종의 비중이 늘면서 고용계획 규모는 작년보다 21.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복귀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기업들은 국내 복귀의 주요 이유로 해외 투자 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 시장 확대를 꼽았다. 산업부는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도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양호한 유턴기업 투자 유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첨단·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돼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다. 그러나 참여 기준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는 등 인접주민과
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이달 9~13일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최대 300만원(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신청 절차가 쉬워진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시작했으며, 올해는 공기관 위탁비 8억원(260개사)을 확보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의거해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다.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4곳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엑스(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여성기업 육성에 101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기업 육성 관련 예산이 10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예산은 88억원이었다. 올해 여성기업 육성 사업은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지원, 경영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성공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예비 여성 기업인에게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이 신설됐다. 또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도 지원한다. 여성기업 제품이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여성기업 제품이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에도 나선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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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0일 1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