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이 오는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의 하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조합 운영,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 자금관리,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 10여 곳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총괄 및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거래 관행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분쟁 조정 지원)
국토부, ‘2025년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 시범설루션 발굴 사업’ 지자체 3곳 선정 울산·제주·충북, AI 활용한 빈집·주차장·인구 소멸 대응 설루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설루션 발굴 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 수행) 등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는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의 도시정책 수립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설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지방비와 1:1 매칭)이 지원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생활데이터 기반 ‘AI 빈집 관리 설루션’ 울산시는 가스, 전기, 수도 등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거주패턴을 파악하고, 빈집 발생 가능성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 효율을 높이고, 최적의 현장 방문 경로를 제시하
위임계약의 핵심, 수임인의 5대 의무와 법적 근거 민법 조항 기반 책임 규정… 신뢰성 확보가 관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건축물 공사는 낯선 영역이다. 건축은 방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매매하는 부동산 활동에 익숙하지만, 직접 건축물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건축물 구현에 대한 건축주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 전반의 행정 업무와 시공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공 업무를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시 중요한 수임인의 의무에 대해 정리한다.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개성 추구하는 건축주의 든든한 동반자 부상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강자 중 30% 이상 실제 주택 구입 성공… 실효성 입증 직장인을 위한 실전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 부자들(대표 이정환)이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내 집 마련 커리큘럼’의 누적 판매 건수가 5만 5,491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 대상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 중 단일 커리큘럼으로는 이례적인 수치다. ‘내 집 마련 커리큘럼’은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 및 입문자들을 위한 참여형 교육 패키지로, 주택 구입 의사결정 원칙, 최적화 로드맵, 계약 및 입주 전략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 과정을 수강한 고객 중 30% 이상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실효성을 방증하고 있다. 월급쟁이 부자들 측에 따르면, 수강생 중에는 학습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집을 마련한 사례도 존재하며, 관련 경험담은 자체 플랫폼인 ‘월부닷컴’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성공 경험을 견인하는 핵심은 참여형 학습 구조와 주도적 성장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강의 수강 외에도 실전 스터디 모임, 라이브 코칭 세션 등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
원/달러 환율은 10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폭 하락해 개장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9원 내린 1373.1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2.0원 내린 1373.0원에서 출발했다. 이후 오전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1370원대 초반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결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지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다. 시장은 간밤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 2명이 신중론을 펴는 제롬 파월 의장에 맞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점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재료가 될 수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9% 내린 97.331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52원을 나타냈다. 전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대상 참가비 전액 지원 및 홍보 지원으로 동반 성장 도모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2025'에서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스타트업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 중 선정된 9개 기업(데브디, 렌트플로우, 모두싸인, 부톡, 생활연구소, 엘엔디씨, 위펀딩, 하우빌드, 홈체크)이 참여해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했으며, 참가비와 홍보 공간, 테이블, 이벤트 운영 비용 등을 전액 지원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간 업무협약 1건 체결 20건 이상의 협업 논의 진행 500건 이상의 개별 대면 상담 성사 가 있다. 특히 참여 기업들은 단일 기업 단위보다 집단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프롭테크 산업은 미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려
시스코는 9일 아시아태평양·일본·중국(APJC) 지역을 총괄하는 신임 사장에 벤 도슨 시스코 호주·뉴질랜드(ANZ) 대표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신임 벤 도슨 APJC 총괄 사장은 오는 2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올리버 투직 시스코 글로벌 세일즈 총괄 부회장(EVP) 겸 최고세일즈책임자(CSO)에게 직속 보고하게 된다. 이번 인사는 APJC 지역에서 10년 이상 전략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온 데이브 웨스트 APJC 총괄 사장이 미국 시스코 본사의 글로벌 스페셜리스트 부문 수석부사장(SVP)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뤄졌다. 데이브 웨스트 수석부사장은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스코의 기술 포트폴리오, 시스코의 성장과 전환을 선봉에서 이끈 경험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시스코의 비즈니스 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팀을 이끌 예정이다. 벤 도슨 신임 APJC 총괄 사장은 시스코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미국과 호주에서 엔터프라이즈, 공공 부문, 커머셜, 채널, 서비스 프로바이더 부문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바 있다. 최근까지는 시스코 호주·뉴질랜드(ANZ) 대표로서 고객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기술 도입 가
원/달러 환율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여파에 상승해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1원 오른 1375.0원이었다. 환율은 1372.0원에 출발해 1371∼1375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지난 밤사이 내달 1일로 못 박았다. 구리 50%, 의약품 200% 등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도 밝히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발언을 스스로 여러 차례 뒤집었다는 점에서 더 오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6% 오른 97.611을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37원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81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6% 오른 147.001엔이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 지자체 관리 도로 국도·국지도로 승격 도로 간선 기능 향상, 산업단지·공항 등 연결성 강화, 낙후 지역 접근성 확보 기대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도로 14개 노선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로 승격·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국도 8구간(269.9km) 및 국지도 6구간(83.9km) 지정 방안은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7월 2일~7월 8일)를 거쳐, 오는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노선 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어,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와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간선도로인 일반국도는 설계속도 80km/h, 차로 폭 3.5m, 우측 길어깨 2m의 기준을 가지며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반면, 교통량을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
자동제어로 안전성과 효율성 높여 삼성물산·고려이엔시 공동개발, 주거지 리모델링 기초보강에 ‘혁신 해법’ 제시 리모델링 시장 확대 속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기초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등장했다. 삼성물산(대표 오세철)과 고려이엔시(대표 변항용)가 공동 개발한 ‘다수의 보강 말뚝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가압 자동제어 하는 선재하공법’이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1023호로 지정됐으며, 2033년 6월 10일까지 보호받는다. 기존 문제를 해결한 자동화된 말뚝 재하 시스템 기존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에서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기초 하중 분담의 불확실성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기존 말뚝과 보강 말뚝의 수직 강성을 현장에서 실측해 하중 분배를 결정하고, 자동제어장치를 통해 다수의 보강 말뚝을 동시 재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하중-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 정지 및 개별 말뚝 제어가 가능해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다. 자동경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람이 직접 조작할 때보다 오조작 위험도 현저히 낮다. 신기술 시공 절차 간소화… 공기 60% 단축 공법은
원/달러 환율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후속 발언의 여파로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6.0원 오른 1373.9원을 나타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에 보낸 서한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에 대해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25%로 제시한 상호관세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실제 부과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전날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아울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구리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검토 계획을 밝히며 긴장도를 높였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의 발언에 전날보다 4.1원 오른 1372.0원에 개장해 1370원대 중반까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발언이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가 숱하게 말을 바꿨다는 점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1% 오른 97.561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8원을 기
법정 갱신으로 불리는 묵시적 갱신, 그 의미와 조건,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정 갱신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주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적 요건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주체적 요건으로는 본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
원/달러 환율은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영향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간밤 무역 서한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부과 시점을 내달 1일까지 유예했다.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관세 부과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도 덧붙였다. 장 초반 1373.1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꾸준히 수준을 낮춰 오후 한때 136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2516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점도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 오른 97.358을 나타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6.18원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71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72% 오른 146.120엔이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스펙엔지니어링와이엔피 (윤정현 대표), 백양 엔지니어링㈜ (차철준 대표)㈜청운 구조 안전연구원 (변종걸 대표) 공동 개발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회전각 계측과 신호처리를 통한 교량 정·동적 처짐 측정 시스템'(건설 신기술 제1024호)이 교량 안전진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 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량의 정적 및 동적 처짐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경사계 센서를 활용해 교량의 처짐을 비접촉 방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도로, 하천, 계곡 등 접근이 어려운 교량 하부 조건에서도 계측이 가능해, 기존 접촉식 변위계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확한 처짐 측정으로 충격계수·내하력 평가 가능 신기술은 교량의 거더 내부나 상면에 고해상도 경사계(20Hz 이상 샘플링 주파수)을 부착하고, 두 경사계 간 회전각을 보간(3차 스플라인 적용)한 후, 회전각 신호를 1회 수치적분하여 변위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후 정적·동적 변위를 주파수 필터링을 통해 분리하고, 충격계수 및 내하력 평가에 활용한다. 특히 기존 접촉식 장비로는 계측이 불가능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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