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하자 이유 불가, 민법 673조 '임의 해제'는 유효… 기성고 대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건축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 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수급인의 공사에서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해제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해제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사안 건축주 甲과 건설업자 乙은 40억 원 규모의 5층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乙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甲이 乙에게 기존 계약의 전면적인 변경, 즉 5층 상가건물을 10층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甲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새로운 10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급인의 계약 해제, 그 법적 성질과 타당성 사안은 수급인 乙이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甲이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불장을 향한 질주’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인지, 혹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의 전조인지에 대해 시장은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0.43%에서 7월 첫째 주 0.29%로 두 주 연속 둔화됐다.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해 송파, 용산 등 핵심지역조차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상승 피로감과 함께 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월 한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을 넘기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지만, 7월 들어서는 일주일 만에 60% 넘게 급감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장이 잠시 꺾였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이고, 서울 집값은 더 이상 올라선 안 된다”는 강경한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제 논평을 넘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 결정에 부동산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은은 금리를 섣불리
Next City for All’ 슬로건 아래 글로벌 스마트시티 혁신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시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5)’가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City for All’을 슬로건으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도시 서비스와 사회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며,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스마트시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들의 기조연설로 여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 개막일인 15일에는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 교통부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의장의 축사와 함께 IBM 폴 지코폴로스 부사장과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기조연설이 펼쳐진다. IBM은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설루션을 소개하고, 홍 교수는 시각장애인 자율주행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내외 277개 기관 참여…첨단 기술 경연의 장 전시는 모빌리티, 에너지, 안전, 헬스케어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부산광역시, 평택시, 대한항공,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국 상호관세 압박 강화로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3원 오른 1376.7원이다. 환율은 2.6원 오른 1378.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각 30%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애초 EU에 2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10%포인트 높였다. 이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를 진짜로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0.03% 오른 97.877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61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6.51원보다 0.9원 상승한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28엔 하락한 147.14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물류와 에너지, 모빌리티 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특화 전략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물류·에너지·모빌리티·R&D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 조성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트라이포트(Tri-Port)’ 개념을 핵심 축으로 한다. 트라이포트란 항공·해상·육상 물류망이 융합된 복합물류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중남부권 전역에 ‘One-Day 배송’이 가능한 최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단순한 운송 중심지를 넘어 자동화, 첨단 플랫폼 기반의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스마트도시 전체 공간을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맞춤형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항공물류권역(Aero-Logistics) △글로벌 테크-허브(Global Tech-Hub) △스마트 생활·서비스(Smart Life & Service) △스마트 농식품(Smart Ag
빗썸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빗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육성 지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은 물론, 우수 팀에게 실제 창업 혹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실전형 공모전이다. 빗썸은 이를 통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잠재력 있는 파트너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 주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기반 사업 아이디어'이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모델 기획 및 전략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및 구조 △실제 활용 및 법/규제 준수등의 분야에 대해 하나 혹은 다수 분야를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아이디어 경쟁'과 '창업 투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디어 경쟁에서는 △대상(1팀)에 1억 원 △최우수상(1팀) 7천만 원 △우수상(1팀) 3천만 원 등 총 2억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창업 투자 부문은 아이디어 경쟁 수상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창업 실행이 가능한 팀 가운데 우수 팀을 선발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빗썸은 최대 10개 팀을 대상으로, 초기 발행 코인 구매 최대 100억 원을 포함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폭염·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당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하여 7월 11일(금)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의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건설 현장은 아산시 인주면과 염치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7.12km, 왕복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설치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 등을 직접 점검하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과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극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한 도로 비탈면, 배수시설 등 취약 지점도 함께 점검하며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은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비
부동산 영어 연합회, 14년간 글로벌 부동산 전문가 양성하며 새로운 도약 준비 "2025년 3기 회장 체제 출범 앞두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부동산 영어 연합회(FORE)가 오는 7월 17일 오후 6시, 3기 회장 진민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를 공식 출범한다. 2011년 용산구청 후원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14년간 1,000명 수료생을 배출하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한 연합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1년, 용산구청과 함께 첫발을 내딛다! 부동산 영어 연합회의 역사는 2011년 용산구청 부동산 중개 전문 영어교육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글로벌 부동산 시장 진출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실무 영어와 부동산 법규를 결합한 혁신적 커리큘럼으로 주목받았다. 첫해 44명 수료를 시작으로, 매년 수십 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며 입지를 다졌다. 2018년, "FORE"로 재탄생하다 2018년, 용산구청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연합회는 "글로벌 공인중개사 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FORE라는 명칭을 공식화했다. 6월 20일 창립총회에서 송복천
원/달러 환율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4원 오른 1375.4원이었다.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오른 1372.3원에서 시작해 보합에 가까운 1370.5원까지 밀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이 공개되자 1377.5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도된 인터뷰에서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내달 1일부터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도 보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5% 오른 97.806을 나타냈다. 외국인의 순매도도 환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2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6.51원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 비해 0.15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41% 오른 146.86엔이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에 2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10일 경기 북부 산단 공공주도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첫 사업 대상단지로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단지의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산단공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청,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참석해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특히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가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되며, 해당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 거점으로, 넓은 공장 지붕 면적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공 관계자는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추가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장기 임대 계약 체결 방안 △전력 판매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입주기업이 공장 지붕을 임대하고, 산단공 또는 공공 기관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
원/달러 환율은 11일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등에 따라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5.3원 오른 1375.3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오른 1372.3원에서 시작해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6월 29∼7월 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장 전망치보다 적은 수준으로, 달러화 강세 요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5% 오른 97.799를 기록했다.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분위기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9.7원을 나타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3.04원 올랐다. /달러 환율은 0.05% 오른 146.33엔을 나타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60대·남성 비율이 높아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 세종 외지인 비율 59%로 전국 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4년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7월 11일 공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중 약 38.4%에 해당하는 1,96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367만 명 대비 약 43.7% 증가한 수치다. 세대 기준으로는 총 2,412만 세대 가운데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토지 소유자 중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4.5%)이 여성(45.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소유 유형별로는 개인이 46,258㎢, 법인이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이 7,82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개인 소유 토지는 임야(57.6%)와 농경지(34.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은 임야(46.8%) 외에 공장
원/달러 환율은 10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외국인 주식 매수에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0원 내린 1370.0원을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장의 예상대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이, 2명은 유지 가능성이 각각 크다는 견해라고 부연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373.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금통위 결과가 예상과 다르지 않게 나오자 한동안 횡보하다가 마감 직전 하락폭을 키웠다. 이날 환율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4458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다시 깼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34포인트(0.93%) 오른 797.70에 장을 끝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9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