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전국 10곳 선정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025년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 활력 타운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도입되었으며,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 평가, 현장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의 사업은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 지역 및 주요 사업 내용 강원 태백: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단지 조성 및 산업인력 유입·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44호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충북 증평: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 및 타운하우스 20호 조성,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 사업 활용.
조명·소음기준 신설, 악천후 대비 시설·화재 대응 체계 정비 앞으로 어둡고 위험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총 3,809개의 도로터널이 있으며, 이 가운데 3km 이상 터널이 78개, 5km 이상은 11개, 최장 길이는 10.9km에 이른다. 터널 길이와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100건)의 두 배 이상에 달해 운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 실시한 ‘국민 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터널 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 300m 이상인 도로터널 중 1,28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어두운 조명과 오염된 벽면
2025년 5월 21일,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부동산 자문 서비스 공식 제휴사인 알이엠 부동산중개가 '더 양평 DT 점'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매각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더 양평 DT 점'은 국내 최초의 대형 스타벅스 매장으로, 매장 내 베이커리를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 매장은 단순한 식음료(F & B) 시설을 넘어 건축미와 입지 조건, 그리고 투자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1금융권의 감정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이 진행되며, 곧 완공될 루프톱 공사를 통해 추가적인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매장의 매력 중 하나는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통창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커피와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남양주 피아노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건물 외관은 예술적 감각을 자랑하며, 매장을 한국 스타벅스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국내 스타벅스 최초로 도입된 대형 매장과 인스토어 베이커리 콘셉트는 꾸준한 손님 모으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총 95대의 차량을 수용할
21일 외환시장에서 미국과 일본간 환율 협상을 주목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6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8원 내린 1389.6원이다. 환율은 1.2원 하락한 1391.2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138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교도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20∼22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 기간 만나 환율을 주제로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이 일본에 엔화 절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에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위험선호 심리 위축, 저가매수세 유입 가능성은 환율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30% 하락한 99.942 수준으로, 약 2주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3.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63.77원보다 0.62원 내린 수준이다. 엔/달러 환
원/달러 환율은 20일 미국과 일본의 환율 논의 가능성에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5.4원 내린 1392.4원이다. 환율은 7.8원 하락한 1390.0원으로 출발해 1389.1∼1396.9원 사이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이날 미국과 일본의 환율 논의 가능성에 약세를 나타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20∼22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 기간 만나 환율을 주제로 회담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약 50분간 회담한 바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4% 내린 100.240 수준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3.77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63.37원보다 0.40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44% 내린 144.46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부천시가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며 공약 이행의 충실성과 투명한 행정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세부 지표별로 평가, 100점 만점 기준 SA, A, B, C, D, F의 6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했다. 특히 공약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조정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행정 운영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시민 참여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통, 경제, 문화, 보육, 교육 등 10대 분야에서 98건, 원미·소사·오정 권역
정부가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의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들과 함께 개별 제품에 맞춤형 인공지능(AI)이 탑재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란 스마트폰 등의 제품에 탑재돼 클라우드와 서버 연결 없이도 자체적으로 AI 추론 연산이 가능한 저지연·저전력 반도체를 말한다. 스마트폰의 AI 번역이나 웨어러블 건강 측정 AI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열고 국내 AI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과 업종별 반도체 수요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을 독려했다.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모듈, AI 모델 등을 풀스택으로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대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수요 기업이 사업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 수요 기업들은 국내 팹리스, SW 기업들과 드림팀을 구성해 수요 맞춤형 AI 반도체와 SW를 개발·실증한다. 나아가 탑재와 양산까지를 목표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풀스택 개발 전 과정에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약 3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
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한 연구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새만금 지역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통합한 대규모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며, 총 3GW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개요 및 규모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약 38.29㎢ 부지에 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업 추진 경과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2022년에는 육상 태양광 3구역(새만금 공사, 99MW)과 2구역(군산시, 99MW)이 발전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구역(새만금 공사, 99MW)도 발전을 개시했다. 2021년에는 SK그룹이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사업 내역 육상 태양광 부문에서는 새만금 공사와 군산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상 태양광은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원/달러 환율은 20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 속에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9원 내린 1392.9원이다. 환율은 7.8원 하락한 1390.0원으로 출발해 1390원대 초반에서 거래 중이다. 달러는 간밤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무디스가 지난 17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장기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는 경계 심리가 확산했다. 19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4월 콘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1.0% 하락한 99.4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1% 내린 100.478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63.37원보다 3.67원 오른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03% 오른 145.148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세 관할권은 처분 당시 주소지 기준…용산세무서 처분은 적법”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용산세무서장이 제기한 2024두6591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과세 관할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년 4월 18일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 결정 및 고지를 받았다. 원고는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 고지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의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기 때문에 과세 관할권이 동작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 경과를 살펴보면,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으로 공익사업 신뢰성 강화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지난 5월 15일(목),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직무교육 및 정보 교류 ▲기타 부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보상 업무의 신뢰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글로벌 산업자동화 계기 및 솔루션 전문기업 엔드레스하우저가 혁신 문화의 정점에 선 ‘혁신가 미팅(Innovators’ Meeting)’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285건의 발명을 기록하며,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한 건꼴로 특허를 출원한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혁신가 미팅에는 특허 출원에 기여한 430여 명의 임직원 중 약 4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팀 SC 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지식 교류와 네트워킹은 물론, 우수 발명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 부문이 신설돼, 자원 절약 및 환경친화적 접근을 구현한 발명에 대한 시상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크리스틴 코슬로브스키 박사(엔드레스하우저 지식재산권 책임자)는 “혁신은 팀 스포츠”라며, “올해 전체 발명의 91%가 팀 단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험 많은 구성원이 신입 직원에게 혁신 문화를 전수하는 사내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엔드레스하우저가 출원한 특허는 285건이며, 전 세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총 701건으로 집계됐다. 그룹 전체가 보
고분자계·황화물계·산화물계 등 전고체 배터리 R&D 풀라인업 완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 358억 원(국비 250억 원, 민간 1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하여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산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0일(화)부터 이달 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글로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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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0일 0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