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결정은 자동차 인감도장격인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에 도입된 이후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취해졌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경험이 있는 번호판봉인 절차는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제도 페지시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주요 벌칙은 실효성이 낮아 페지 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된 새뜰마을사업이 본격시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마을(새뜰마을사업 지구)’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
정부가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로봇 산업 기술개발 지원에 총 523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과제 지원 사업을 올해 3차례에 걸쳐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1년 5조60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로봇 시장을 20조 원 이상으로 4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날 1차 공고를 내고 오는 3월까지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로봇 부품 등 분야에서 17개 과제(총 166억 원 규모)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조 로봇 분야에서는 먼저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 작업을 빠르게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로봇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서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원, 중견기업에 15조원 집중 투입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 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 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26조·중견기업 15조 지원…중견기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후속조치…메타버스·사이보보안 대학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디지털 심화 및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4,393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맞춰 2026년까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형·혁신형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생성AI 모델 보유기업 주도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의 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을 확산하고 디지털 분야 전공·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 선도 해외대학에 석·박사생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7조 원) ▲영업이익(1.1조 원) ▲수주(3.5조 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재용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 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이재용 회장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0.3조 원 수준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금)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본 미팅에는 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9655.6억 달러에 기록,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전환 방향으로는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GTX급 열차로 예타 신청으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 대구에서 의성까지 40분 내 이동이 가능해져 수도권 이외 메가시티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및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를 구현하고 권역간 빠른 소통의 일환으로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는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을 계획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
기업이 AI 개발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또한,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
한국부동산원은 2월 15일 2024년 2월 2주째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1%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주 대비 축소된 하락폭을 보여서, 수도권(-0.06%→-0.04%), 서울(-0.05%→-0.03%) 및 지방(-0.06%→-0.05%) 모두 하락폭 축소됐으며 5대광역시(-0.09%→-0.06%), 세종(-0.32%→-0.03%), 8개도(-0.03%→-0.03%))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조사된 수치는 대구(-0.12%), 충남(-0.09%), 부산(-0.07%), 제주(-0.06%), 경기(-0.05%), 경남(-0.04%), 충북(-0.04%), 전북(-0.03%)은 하락했으며 경북(0.00%)은 보합, 강원(0.01%)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8→25개)은 감소, 보합 지역(2→12개)은 증가, 하락 지역(148→141개)은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강북 14개구중에서 중구(0.00%)는 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보
‘협동로봇 팔레타이징 작업에 적용하는 법’ 웨비나 개최 유니버설로봇이 협동로봇 신제품 출시를 맞아 내달 5일 온라인 세미나(이하 웨비나)를 진행한다. 유니버설로봇은 이날 웨비나에서 새로 출시한 협동로봇과 함께 팔레타이징 어플리케이션을 소개, 산업 현장에서 팔레타이징 작업에 협동로봇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로봇이 새로 출시한 ‘UR30’은 가반 하중 30kg의 협동로봇이다. 회사는 UR30이 “산업을 재정의하는 유니버설 로봇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기존 협동로봇의 한계를 뛰어넘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군에선 생산 측면에 있어 더욱 민첩한 제조와 모듈화를 지향하는 추세다. 킴 포블슨 유니버설 로봇 CEO는 “이동성은 생산 과정 내 모듈화와 민첩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에 출시한 협동로봇은 상당한 가반 하중을 자랑하는 동시에 이동성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밝혔다. 웨비나는 3월 5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유니버설로봇, 신제품 출시 맞아 어플리케이션 소개하는 웨비나 개최 유니버설로봇이 협동로봇 신제품 출시를 맞아 내달 5일 온라인 세미나(이하 웨비나)를 진행한다. 유니버설로봇은 이날 웨비나에서 새로 출시한 협동로봇과 함께 팔레타이징 어플리케이션을 소개, 산업 현장에서 팔레타이징 작업에 협동로봇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로봇이 새로 출시한 ‘UR30’은 가반 하중 30kg의 협동로봇이다. 회사는 UR30이 “산업을 재정의하는 유니버설 로봇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기존 협동로봇의 한계를 뛰어넘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군에선 생산 측면에 있어 더욱 민첩한 제조와 모듈화를 지향하는 추세다. 킴 포블슨 유니버설 로봇 CEO는 “이동성은 생산 과정 내 모듈화와 민첩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에 출시한 협동로봇은 상당한 가반 하중을 자랑하는 동시에 이동성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밝혔다. 웨비나는 3월 5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두비즈 홈페이지(https://dubiz.co.kr/Event/223)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현업 협업 매니저가 대형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한다. 알텐코리아가 내달 7일 ‘현업 매니저가 누설하는 대형 프로젝트, 이렇게 관리했다’를 제목으로 온라인 세미나(이하 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많은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조직 간 업무 배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프로젝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날 웨비나에선 알텐코리아 박중규 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회사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돌출 상황 대응, 조직 간 업무 관리, 배경지식의 한계, 우선순위 여부 판단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대한 관리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웨비나는 3월 7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비즈 홈페이지(https://dubiz.co.kr/Event/228)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참여할 수 있다. 알텐코리아는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 회사로, 제품기획, 설계, 디자인, 시험, 평가, 생산기술, 통합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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