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7% 이상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출 대상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업체당 5000만원까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플랫폼 사업자들, AI 생성물 표시·탐지·삭제 등 자율규제 강화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 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2월 3주(2.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 발표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3째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로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반면, 수도권(-0.04%→-0.04%), 서울(-0.03%→-0.03%) 및 지방(-0.05%→-0.05%) 모두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이밖에 5대광역시(-0.06%→-0.07%)와 세종(-0.03%→-0.16%)도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8개도(-0.03%→-0.02%)의 하락폭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시도별로는 대구(-0.12%), 부산(-0.10%), 충남(-0.09%), 제주(-0.07%), 경기(-0.06%), 경남(-0.04%), 광주(-0.04%), 등은 하락, 충북(0.00%), 전북(0.00%)은 보합, 강원(0.04%)은 상승 하는 등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5→31개) 및 보합 지역(12→13개)은 증가, 하락 지역(141→134개)은 감소 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서울 0.03% 하락,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 연장노선인 파주 운정 ~ 화성 동탄을 동탄 ~ 평택지제 20.9km 연장하는 안 과 C 연장선 양주 덕정 ~ 수원을 덕정 ~ 동두천 9.6km, 수원 ~ 아산 59.9km 연장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출퇴근길 고충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GTX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되었다고 밝히며, GTX 연장은 GTX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거점을 형성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24.8.14. 시행예정인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통합심의 도입 등 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되었다.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
전 세계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평가되는 이차전지는 2025년 1400G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차전지 활용에 대부분의 점유율 차지하는 전기차 시장도 같은 해 전 세계 판매량 최대 약 2000만 대에 도달한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렇게 잠재력이 확보된 이차전지는 안전성, 효율성, 사용성 등과 관련된 숙제를 동반하고 있다. 폭발부터 주행거리까지 이슈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이차전지 제조 영역에서의 혁신을 요구한다. 업계는 공정 설비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실현해 배터리 수율 및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품질관리 전략을 내세운다. 주로 각형·원통형·파우치형 등으로 구성되는 배터리는 전극·조립·화성 등으로 제조 공정이 세분화되며, 여기에는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소재가 활용된다. 배터리 품질관리 솔루션 업계는 이런 공정 및 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제조 공정의 혁신에 지속 다가가는 중이다. 내달 8일 ‘2024 배터리 품질관리 세미나’가 서울 삼성동 소재 전시장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해당 세미나는 코그넥스코리아·이스라비젼코리아·뉴로클·LMI테크놀로지스 등 배터리 품질관리 영역에서 활약하는 업체 관계자가 연사
전 세계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평가되는 이차전지는 2025년 1400G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차전지 활용에 대부분의 점유율 차지하는 전기차 시장도 같은 해 전 세계 판매량 최대 약 2000만 대에 도달한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렇게 잠재력이 확보된 이차전지는 안전성, 효율성, 사용성 등과 관련된 숙제를 동반하고 있다. 폭발부터 주행거리까지 이슈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이차전지 제조 영역에서의 혁신을 요구한다. 업계는 공정 설비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실현해 배터리 수율 및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품질관리 전략을 내세운다. 주로 각형·원통형·파우치형 등으로 구성되는 배터리는 전극·조립·화성 등으로 제조 공정이 세분화되며, 여기에는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소재가 활용된다. 배터리 품질관리 솔루션 업계는 이런 공정 및 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제조 공정의 혁신에 지속 다가가는 중이다. 내달 8일 ‘2024 배터리 품질관리 세미나’가 서울 삼성동 소재 전시장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해당 세미나는 코그넥스코리아·이스라비젼코리아·뉴로클·LMI테크놀로지스 등 배터리 품질관리 영역에서 활약하는 업체 관계자가 연사
한국전력이(이하 한전) 2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오흥복 처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흥복 기획본부장은 서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1987년 한전에 입사해 비서실장, 남서울본부장, 인사처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오흥복 기획본부장은 예산실장과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기획·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고, 한국전력의 재무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가결 556건+부결 81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2건이 처리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720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2.21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으로 539건 인용, 484건 기각, 28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계 1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결과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의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p, 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p 금리가 저렴한 신생아 특례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평균금리 2.32%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 4.35%(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시중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이니 경우 비과세 혜택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스마트 푸드QR 식품 全 주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글로벌 표준 바코드 규격(GS1 Digital Link)을 따르는 QR 바코드를 활용해 식품업체는 제조, 유통, 판매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물류정보를 전달 및 활용하고 소비자는 휴대폰을 이용해 식품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 정보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단계에서는 GS1 디지털링크 규격 준수 푸드QR를 포장지에 인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QR에 소비기한 또는 식품이력추적번호를 포함시킨다. 푸드QR 스캔 및 정보처리,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식약처와 연계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푸드QR 활용 식품 가격계산 및 위해 식품 차단, 푸드QR 활용 식품 유통정보 식품이력추적정보 입력·등록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소비단계에서는 푸드QR 연계 인터넷을 통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식약처 푸드QR 발급 및 e-라벨 시스템 개발 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농심, 아워홈, 오뚜
약 20년간 영상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머신러닝을 적용한 솔루션 개발 등 총괄 무하유가 21일 이광주 최고개발책임자(이하 CTO)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14년간 고도화해온 텍스트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시각·청각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학습하고 사고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시대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광주 CTO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AI 영상 분석 전문가다. NICE 평가정보, 벤처기업 에어플러그 등에서 약 20년간 영상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머신러닝을 적용한 솔루션 개발 등을 총괄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두루 거치며 서비스 안전성과 기술 개발의 신속성 양 측면의 균형 감각을 키워왔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CTO는 무하유의 영상 분석 기술력을 끌어올리며, AI 평가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총괄할 예정이다. 자사 AI 면접 평가 서비스 ‘몬스터’가 이미지·영상·음성 등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멀티모달 형식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무하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텍스트 지능 분석에 강점을 보유한 기업이다. 국내외 논문, 법률, 실시간 콘텐츠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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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