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 37%→30%로 정부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간담회 개최…“게임 체인저 될 우주분야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앤시스(Ansys)’와 함께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지난 21일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구조, 유체, 전자기, 시스템/회로, 광학 등 광범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앤시스의 솔루션은 인공위성·로켓에서부터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기업 협업인 ASK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해 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0곳, 모두 60곳의 스타트업이 ASK 프로그램을 통해 앤시스코리아로부터 생산성 혁신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아 모두 38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2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그동안 운영 성과를 바탕으
국내 기계 분야는 그동안 자동차·철강·장비·조선·반도체 등 우리나라 뿌리산업에서 다양한 역사를 남겼다. 여러 차례의 산업 체제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그간 축적한 기계산업의 활약상은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탈탄소·지속가능성 경향 등 새롭게 직면한 산업 국면에서도 기계산업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각 산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지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계산업은 크게 ‘일반 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 제품’ 등으로 분류된다. 각 항목은 또 수많은 영역으로 기계를 정의한다. 그만큼 기계는 우리나라 산업에 다각적으로 녹아있다는 뜻이 된다. 기계산업은 현재 지정학적 지정학적·정치적 리스크, 전방 산업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IT 수요 회복과 글로벌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기계산업은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디지털 트윈·확장현실(XR) 등 차세대 기술이 홍수처럼 등장하는
국내 기계 분야는 그동안 자동차·철강·장비·조선·반도체 등 우리나라 뿌리산업에서 다양한 역사를 남겼다. 여러 차례의 산업 체제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그간 축적한 기계산업의 활약상은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탈탄소·지속가능성 경향 등 새롭게 직면한 산업 국면에서도 기계산업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각 산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지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계산업은 크게 ‘일반 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 제품’ 등으로 분류된다. 각 항목은 또 수많은 영역으로 기계를 정의한다. 그만큼 기계는 우리나라 산업에 다각적으로 녹아있다는 뜻이 된다. 기계산업은 현재 지정학적 지정학적·정치적 리스크, 전방 산업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IT 수요 회복과 글로벌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기계산업은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디지털 트윈·확장현실(XR) 등 차세대 기술이 홍수처럼 등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과 경북 영양군의 ‘발효 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단체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 맞춤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거나,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며, 시장 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하여 클래식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과 수준별 산악자전거 길을 구축하고, 블랙야크와 협력하여 산악 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구는 봉래나루로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하고, 경남 의령군은 미스터 아빠와 협업하여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창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의 해외 동반 진출 모델 발굴 및 수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 세미나와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팜과 건설업계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동반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양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업계 간 네트워크 강화와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23년 3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수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외건설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간삼건축, 무용 CM, 만나 CEA, 농심, 이수화학, 플랜티팜, 엔씽 등 다양한 협회와 기업들이 참석했다. 협력 세미나에서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가 20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K-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세를 강조하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
정부는 지난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국가 해양 생태공원과 호국 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총 1,49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65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처리된 결과는 가결 1,065건, 부결 202건, 적용 제외 164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으로 나뉜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18,125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최종 가결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에 이른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대비 보합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6월 2주(6.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셋값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은 0.05%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0.09%에서 0.10%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02%에서 -0.05%로 하락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인천(0.06%), 경기(0.02%),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16%), 부산(-0.08%), 경북(-0.06%), 전남(-0.05%), 광주(-0.05%), 제주(-0.04%), 경남(-0.04%)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4%에서 0.03%로 상승 폭이 줄었고 수도권은 0.11%에서 0.10%로, 서울은 0.10%에서 0.1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02%에서 -0.03%로 하락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인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6월 27일(목)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 강남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2024년 제2회 녹색건축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건물 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 전문가와 함께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비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된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가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삼천리 자산운용 송준식 본부장이 '금융 관점에서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맡는다. 전문가 강연 후에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연자 및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최정만 회장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정미홍 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시간이 마련된다. 이 시간에는 기후 위기 시대 건물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오경미)는 건물 인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판결로 19일 공시했다. 판결의 내용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달리 해석했다. 원심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시 주택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 공급방안을 신설하여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주택공급 목표를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 호의 주택을 배정할 계획으로 신규 택지 발굴한다. 한편,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재 18%(연간 약 3.6만 호)에서 23%(연간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책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 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민간 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 균형 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과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하고, 초등 대상 늘봄
미래 반도체 먹거리로 꼽히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5년간 총 1385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전력반도체 업계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한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 직류·교류 변환, 전압·주파수 조정 등 전력의 변환·안정·분배·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다. 이 가운데 화합물 전력반도체는 질화갈륨(GaN)과 실리콘카바이드(SiC)처럼 두 종류 이상의 원소 화합물을 활용한 제품으로, 기존 실리콘(Si) 단일 소재의 전력반도체와 비교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 등이 뛰어나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비 939억 원, 민간투자 446억 원 등 총 1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킥오프 미팅에서 참석한 업체·조합·기관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간이역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열차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서, 지역의 역사와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 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하여 6월 22일부터 자전거 간이역 탐방 열차(열차명: 에코 레일)를 운행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 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에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가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 문화유산(舊 등록문화재)으로 등록되었다.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간이역 순환 열차(열차명: 팔도장터 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며,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하여 주변 풍경을 둘러보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로데슈바르즈코리아(대표 김태훈)는 14일 이앤알, 성균관대학교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광대역 전자파 방사 내성시험 국제 표준화(IEC61000-4-41)를 위한 3자간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IEC61000-4-41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 간 연구 교류 및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IEC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개발 중인 광대역 전자파 방사 내성 시험은 전기 전자 및 통신 기기가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는 전파 환경(5G NR, LTE 등)에 노출되었을 때, 장치나 기기의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EMC 시험 기술 전문 업체인 독일 로데슈바르즈의 한국 지사인 로데슈바르즈코리아는 EMC 분야뿐만 아니라 LTE, 5G, 6G 기술 개발 및 무선 솔루션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앤알은 전자파(EMC)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다양한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SE) 및 EMC 설계, 대책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부설 전자파안전연구소를 통해 IEC61000-4-41 표준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나완수 교수 연구팀은 E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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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