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 후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 되었으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제13민사부 판사 문광섭외 2인-원고일부승)을 주요판결로 공지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렇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학원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피고와 건물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다툼의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와 임차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해 건물 용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상태로 회복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 유무다. 판사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의 합의 해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원상복구 공사 범위에 관해 명확히 합의하지 못했던 점,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
국내 유일의 레이다 관련 End-to-End 기술 역량을 보유한 ㈜불스아이가 27년 IPO를 목표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에 앞서 동사는 모빌리티 및 주차 관제 분야의 주차장 입출고 시스템용 레이다 도입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어서 모빌리티 및 주차 관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입출고 시스템에 레이다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동사는 2024년 3월에 POC(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을 실시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총 300대의 레이다 시스템이 주차장 입출고 시스템에 도입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차 관리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차 관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보다 똑똑한스마트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레이다 기술을 활용한 주차 관리 시스템이 다양한 주차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End-to-End 기술
국토교통부는 7월 2일 오후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개발 협회, 주택 협회, 주택 건설 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 부동산,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리츠, 부동산 개발,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업계로부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자 한다. 데이터 센터, 풍력발전소 등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
첨단은 ChatGPT를 활용한 업무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교육 과정을 첨단의 서교동 교육장에서 7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ChatGPT 중심의 생성형 AI 기술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루며,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첫째 날에는 인공지능(AI)의 기초 이론과 ChatGPT의 무료 이용법을 소개하며, 생성형 AI 모델의 이해와 활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둘째 날에는 비즈니스 도구로서의 ChatGPT 활용법과 다양한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ChatGPT를 통해 보고서 작성, 전략 기획, 마케팅, 영업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학습한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각자의 업무에 적합한 AI 도구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교육 등록은 2024년 7월14일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이다. 교육 관계자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ChatGPT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ChatGPT의 활용 범위는 매우
김앤장 등과 업무협약…현지 계약·지재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서 240MW 규모로 시범 실시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도전적인 보급 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운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핵심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 4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학ICT연구센터는 과제당 연 40여 명의 최고급 석·박사생을 양성하고,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으로 연 20여 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2000년부터 ICT 분야에서 1만 7800명 이상의 석·박사생을 양성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디지털 분야의 대표 고급인재 양성사업이다. AI, AI반도체,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양자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해 첨단 연구 프로젝트와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과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별로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시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역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세계 배터리 사용량, 올해 1~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0% 성장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28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성장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22.3%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한 35.9GWh(점유율 12.6%)로 글로벌 3위를 차지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배터리 합작법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신모델이 출시되고 있다. SK온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3.9GWh(점유율 4.9%)로 4위를 기록했다. 최근 부분변경이 이뤄진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에 SK온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2분기부터는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SNE리서치는 전망했다. 삼성SDI는 국내 3사 중 가장 높은 26.8%의 성장률을 기록, 13.7GWh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지도는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자율주행차의 운행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지방도와 고속도로(민자 구간 제외)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 5일 고속도로 평가 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완성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차량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만들어진다.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 상황을 포함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 지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자율주행 정책을
프루프포인트가 조지 리를 신규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APJ) 지역 총괄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싱가포르에서 회사의 APJ 지역 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글로벌 영업 조직에서 핵심 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지 리 신임 부사장은 IT 및 사이버 보안 부문 지역 영업 관련 20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 핵심 성장 시장 진출, 신규 전략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거버넌스,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와 계정관리(IM), 확장된 탐지 및 대응(XDR)을 포함한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응용프로그램 보안 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조지 리 부사장은 “프루프포인트는 세계 유수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온 사이버 보안 파트너 기업”이라며 “보안 업계 내 가장 혁신적인 프루프포인트의 일원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 동력이 매우 역동적인 APJ 지역에서 수상 경력이 빛나는 다양한 솔루션 제품을 출시하고, 역내 조직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복잡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사업·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 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 건설공사 중 안전 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안전 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현장에서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건설사도로건설사 간담회(5월 30일)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임원이 참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 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 방식, 적용 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2분기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올해 말까지('20~'24년)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고려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연장 시행되며,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 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기간 연장 신청 시 다양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부담이 컸으나, 동일한 차량, 노선, 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 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인천대교, 인
스마일샤크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검증하는 아마존 오픈서치 SDP(Amazon OpenSearch SDP)를 취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규모 로그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웹사이트 검색을 처리하는 관리형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빠르게 도출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보안 모니터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스마일샤크가 취득한 아마존 오픈서치 SDP는 기술 전문성, 전문 인력 보유, 고객 성공 사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 설명이다. 이 업체는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테크 서포트 센터(Tech Support Center) 빌드업(Build-Up) 서비스, 클라우드 옵스(CloudOps) 서비스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AWS SDP를 총 11개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AWS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진환 대표는 “이번 아마존 오픈서치 SDP 취득으로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영역에서도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 및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총 6개의 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추가 반영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영문용문-홍천 광역철도,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공청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의견 제출은 7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 정보를 대국민에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공공 민간 분야의 공간 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2단계 고도화에서는 스마트 기기에서 브이월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 API를 고도화하였으며, 사용자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마이 포털' 메뉴도 개설하였다. 또한, 디지털 트윈 국토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노후도 분석, 핫스팟 분석, 기상 시뮬레이션 등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대하였다. 공간 정보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간 정보 코디네이터'의 공식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브이월드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처리 속도 및 서비스 수용 기능을 약 2배 향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브이월드가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국토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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