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정부는 회복을 말하고 언론은 상승 신호를 보도하지만, 체감 시장은 여전히 한파다. 통계는 제각각이며, 현장에서는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 ‘통계 신뢰 붕괴’, ‘외국인 활황’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은 단순한 가격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 시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다 입체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통계는 오르는데 시장은 얼어붙었다 : 신뢰의 공백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민간조사기관 간의 통계 엇갈림이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 같은 시점, 같은 지역을 두고 어떤 기관은 ‘상승’, 또 다른 곳은 ‘보합’ 혹은 ‘하락’이라 발표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을 두고 한국부동산원은 ‘3주 연속 상승’이라 한 반면, 부동산R114는 ‘매매가 하락세 전환’이라 밝혔다. 이처럼 신뢰 기반이 무너진 통계는 투자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의사결정 리스크를 안긴다. 통계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 성장을 이끌고 도시 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총괄계획가 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2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총괄계획가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총괄 13개 지자체에 총 4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를 지원받을 지자체 10개 곳을 모집한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3천만 원을 100% 지원받게 된다. 한편, 2025년 도시 건축디자인 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 3개 곳은 2026년에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천만 원, 지방비 1억 5천만 원 부담)를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총괄계획가는 공공 건축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해당 지역의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공공 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등 단계별 자문을 총괄하며,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 공모 기획 또한 총괄 자문한다. 총괄계획가로는 도시·건축·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활동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이상 대도시)와 서울 성동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남구, 전남 여수시, 서울 은평구(이상 중소 도시) 등 총 9개 지방자치단체를 '2025년 스마트도시'로 새롭게 인증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 플랫폼, 주민 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포용성 제고에 있어 각 도시의 뛰어난 역량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한다. 이는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53개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총 배점 2,000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 자격이 주어진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통 플랫폼, 대구 데이터 안심 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안양시는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 자율 주행 버스 등 혁신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 온마음 AI 복지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운송 협상 회의(ICAN) 2025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신설하고, 도미니카공화국과는 항공협정 체결 문안에 가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도미니카공화국, UAE, 아이슬란드 등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UAE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주 4회 신설 양 부처는 UAE와의 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공항과 UAE 내 모든 공항을 연결하는 주 4회 운수권을 신설하였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과 건설,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 시 경유지이자 관광 목적으로 다수 방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UAE 노선은 주 21회 운수권이 설정되어 대한항공(두바이 주 7회), 에미레이트항공(두바이 주 10회), 에티하드항공(아부다비 주 11회) 등이 인천발 노선만을 운항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 국내 지방 공항에서도 UAE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0월, 국내 자동차 산업은 추석 연휴 이동과 휴무일 조정 등의 영향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조업일수가 크게 감소(전년 대비 3~4일 감소)하며 생산과 판매 모두에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친환경차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1~10월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596억 불을 기록하며,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의 591억 불을 넘어선 수치이다. 이 기간 친환경차 수출액 역시 20.0억 불을 기록하며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2025년 10월 한 달간의 자동차 수출액은 55.5억 불로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다. 내수 판매량(△12.8%)과 생산량(△17.6%) 역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조업일수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업일수 감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출은 20.0억 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는 '선방'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수출이 소폭 감소(△7.3%)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4
한국의 스마트시티·자율주행 경험 공유 약속…. 미래지향적 협력 확장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 영상으로 개최된 “제16차 한-아세안 교통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한-아세안 교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한-아세안 교통 협력 로드맵(2026-2030)’ 채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한-아세안 교통 장관회의는 2009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한국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 간 교통 인프라 개발, 인적 역량 강화, 기술 협력 등 교통 분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협의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용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채택하는 '한-아세안 교통 협력 로드맵(2026~2030)'은 디지털 전환,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교통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 아세안 협력의 기반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함께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토) 오전 10시에 개통한다. 총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된 이번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 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약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되었으며, 지난 10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 완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 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에 이바지한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은 물론, 새만금 개발사업과의 연계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망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약 43분(57%) 단축되고, 주행거리 또한 62.8km에서 55.1km로 약 8km(12%) 단축된다. 이는 차량 운행 비용 절감,
김 장관, LH 전 경영진에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할 것 주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이하 LH)는 도심지 위주의 주택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이하 TF)을 신설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 특별 추진본부 현판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 즉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 이행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 더불어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실행력 강화와 쟁점 사항 조정에 힘쓰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며,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
최근 급증하는 도심 택배 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를 생활 물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했던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던 배송 거리 증가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생활 물류 시설 공급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소유 및 관리하는 총 7개소, 약 3.9만㎡ 규모의 공공 유휴 부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부지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 4개소(약 2.8만㎡)와 철도 용지 3개소(약 1.1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공공 유휴 부지에 생활 물류 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는 11월 20일(목)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각 기관은 공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 내 물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중소·중견 업체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정책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오늘(20일)부터 시작하며, 12월 2일부터는 주민 대상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차례대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제도 등 활성화 지원책을 상세히 소개할 방침이다. 먼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서울(11월 20일), 대구(11월 21일), 대전(11월 25일) 3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시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 집을 내 맘대로 살 수 없느냐”는 반발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주택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과도한 정부 개입이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심리와 기대가 움직이는 생물이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단번에 통제되거나,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은 늘 우회로를 찾고, 통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가격은 잠시 멈췄지만,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줄었으며, 결국 시장은 더 불안정해졌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번
재발 방지하기 위한 3건의 안전대책 권고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작업자의 작업대 선로 침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작업 통제 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사고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전차선로 작업 및 정거장 관리 등에 대한 3건의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구로역 충돌사고, 작업 중 작업대 옆 선로 침범이 원인 사조위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는 2024년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구로역 9번 선로에서 발생했다.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하여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사전에 차단 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약 2.6m 펼쳐 절연 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 차가 약 85km/h의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며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직접 원인 및 주요 기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운영해 온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이하 TF)’가 현장 협업 강화와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TF는 11월 19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5차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 갈등 해소 및 사업 속도 제고에 앞장서‘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내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으며,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28개의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며 더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F는 조정 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국토부·국방부 '맞손',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사례 중심 교육으로 장병 실질적 역량 제고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확산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방부(장관 안규백)가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며, 이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 보호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청년층 대상 교육에 집중해 왔다. 이번 국방부와의 협력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에서 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적시에 안내하기 위해 주거 업무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점차 병사 및 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이다. 현재 군에서는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 주택 임대 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4,514명의 간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영국 교통부(DfT), 미국연방항공국, 캐나다 항공 혁신 연구 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 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이 주관하는 2025년 K-UAM 국제 콘퍼런스가 11월 19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K-UAM Confex'(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부터 K-UAM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 매년 150명 이상의 기업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왔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등 7개국 10개 이상의 관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부 행사에서는 영국 DfT, 캐나다 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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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