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4 일반산업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선도 경산 4 일반산업단지는 국토 균형 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미 자리 잡은 경산 1·2·3산업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본 산업 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조성원가(최초분양 당시 ㎡당 29만3천840원)의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산 시민의 고용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개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와 다문리 일원에 총면적 2,396,500.8㎡ 규모로 들어선 경산 4 일반산업단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했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도시인 경산은 경북 도내 인구수 3위, 산학연관 R&D 허브 도시, 경산시 대학 내 연구소 170여 개, 산업 연구기관 7개 등의 주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목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2025년 조직 개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석 2팀 3센터 2TF 1사업단 신설하며 변화 모색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025년 조직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산업단지의 성장 지원과 윤리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조직 개편은 지정 면적 약 14억 6천㎡(약 4.4억 평), 년 생산 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려는 조치로, 2팀, 3센터, 2TF, 1 사업단이 신설된다. 조직문화 개선과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2개 팀은 ‘상생 복지팀’과 ‘감사팀’이다. ‘상생 복지팀’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며, ‘감사팀’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단일 감사실 체제를 팀 단위로 분리하여 부패 방지에 전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역 투자 활성화 및 준법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3개 센터가 신설된다. ‘산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공 주도의 태양광 보급 확산을 통해 산업단지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회 발전 특구센터’는 기업의 지방 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 선도산업단지 선정 및 집중 지원,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 정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다.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는 준공 및 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시·도당 최대 2개 산업단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산업단지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컨설팅이 제공되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계획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상징물 조성, 구조 고도화 사업, 재생 사업,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진
2024년 2분기와 3분기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상황에서 소폭의 변화가 나타났다. 국가 산업단지의 경우, 2분기에는 51개 단지가 있었으나 3분기에는 52개로 증가하였다. 지정 면적은 788,518 천㎡에서 789,624 천㎡로 증가하였고, 관리면적도 482,609 천㎡에서 483,545 천㎡로 소폭 상승하였다. 산업시설구역의 전체 면적은 306,881 천㎡에서 307,639 천㎡로 증가하였으며, 분양 대상 면적은 283,481 천㎡에서 284,242 천㎡로 늘어났다. 분양 면적은 276,045 천㎡에서 276,712 천㎡로 증가하였고, 미분양 면적은 7,436천㎡에서 7,530천㎡로 증가하여 분양률은 97.4%로 유지되었다. 일반 산업단지는 2분기 735개에서 739개로 증가하였고, 지정 면적은 576,038 천㎡에서 577,449 천㎡로 소폭 증가하였다. 관리면적은 566,942 천㎡에서 568,437 천㎡로 증가하였으며, 산업시설구역의 전체 면적은 348,864 천㎡에서 349,590 천㎡로 증가하였다. 분양 대상 면적은 275,142 천㎡에서 275,437 천㎡로 소폭 증가하였고, 분양 면적은 2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 및 소화물 배송서비스 종사를 제한하는 안을 신설하여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 복지지표 항목을 신설하여 기존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시내, 시외, 마을, 전세, 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하며,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 철도 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 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신설했다. '생활 물류 서비스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 종사 제한 안을 신설하여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건설 신기술 제818호는 (주)삼우 아이티, 청원화학(주), (주)동양구조이앤알,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개발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한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HRA 공법)이다. 이 기술은 기존 콘크리트에 앵커로드 삽입 홀과 소켓 링 삽입 홀을 천공하고 소켓 링과 앵커로드를 설치한 후 신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 수평 전단력에 대한 저항 성능을 증대시키고, 앵커 수량을 절감하여 공사비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적 특징 고전단 링 앵커: 이 기술은 앵커로드와 고강도 소켓 링의 일체화된 구성으로 전단 내력과 강성이 증가되어 앵커 설치 개수 감소, 공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앵커 로드의 매입 깊이를 감소시켜 기존 구조체의 내부 철근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공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시공 편의성과 정밀도 향상: 자체 개량한 전용 코어 드릴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 편의성, 정밀도 향상, 천공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설계법 정립: 설계법이 정립되어 있어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하다. 활용 실적 및 전망 활용 실적: 이 기술은 기존 노후 구조물 보강, 구조물의 내진 보강, 용도변경/증축에 따른 구조 보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최적의 입지를 갖춘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이 산업단지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며, 계양구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해당 산업단지는 금속가공 제품, 전자부품∙컴퓨터, 전기장비,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등 8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입지 여건으로는 인천 1호선 임학역과 공항철도 계양역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계양 IC), 경명대로(인천 청라-경기 부천), 국도 39호선이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대상지 주변에는 굴포천과 계산천이 위치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완만한 경사지로 산업입지가 가능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단지 내에는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신설하여 정화 후 방류할 예정이며, 재활용품 선별장을 확보하고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전력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공급하며, 열 공급은 인천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받을 예정이다. 본 사업 지구의 총면적 243,082.6㎡ 중 지원시설 용지는 10,852㎡로
노닐페놀 미사용 에폭시 수지와 기계화 시공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교면포장 유지보수용 박층포장(DK-TPO) 기술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도경건설 주식회사와 시원 글로벌 주식회사의 노닐페놀을 사용하지 않은 에폭시 수지와 기계화 시공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교면포장 유지보수용 박층포장(DK-TPO)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공시했다. 이 기술은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노닐페놀이 포함되지 않는 에폭시 수지와 골재를 자동으로 배합하고 분사하는 기계화 시공 장비를 이용하여, 기존 교면포장 위에 덧씌우기 방식으로 박층포장을 시공하여, 내마모성과 미끄럼 저항성을 높이고 교면포장의 내구수명을 연장하는 유지보수형 포장재 및 포장 공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적 특징 노닐페놀 비함유 에폭시 수지: 이 기술은 노닐페놀이 함유되지 않은 에폭시수지(우레탄 변성 에폭시수지+폴리아마이드계)와 골재(모스 경도 6 이상)를 이용한 에폭시 박층 혼합물 제조 기술을 사용한다. 기계화 시공 장비: 이 기술은 에폭시의 목표 점도를 정확히 혼합하여 이송하는 기능, 토출량의 조절 기능, 연속생산 기능, 골재 분사 기능이 가능한 기계화 시공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 효율성을 높였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사건,2024. 12. 26. 선고 )을 중요 판결로 공시 했다. 본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피해 세대 입주자들이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이다. 판결 요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 사업 완료 정부가 철송과 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55칸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이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철도 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난해 6월 시행된 1차 시범 사업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되었다. 1차 시범 사업에서는 오봉역에서 출발해 부산항, 중국 연운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까지 7,123km를 이동하는 화물열차가 운행되었다. 2~4차 추가 시범 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을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1차 시범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일국가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하여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운송 기간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12월 5주(12.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2%→-0.02%)은 하락 폭 유지, 서울(0.01%→0.00%)은 보합 전환, 지방(-0.04%→-0.04%)은 하락 폭하락폭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5%→-0.05%), 세종(-0.04%→-0.07%), 8개도(-0.04%→-0.04%)) 시도별로는 대전(0.00%), 울산(0.00%) 등은 보합, 대구(-0.13%), 인천(-0.09%), 전북(-0.06%), 경남(-0.05%), 전남(-0.05%), 제주(-0.04%), 광주(-0.04%), 부산(-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42→48개)은 증가, 보합 지역(16→15개) 및 하락 지역(120→115개)은 감소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02% 하락, 서울 0.00% 보합, 인천 0.09% 하락, 경기 0.02% 하락했다.서울은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며,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추가될 예정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이다. K-패스는 작년 5월부터 시행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4년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일반, 청년, 저소득층 외에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어 별도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교통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
국토교통부는 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53.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1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4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하였다.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 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한 18.2조 원을 기록하였고, 건축은 4.9% 증가한 35.5조 원을 기록하였다. 상위 1~50위 기업은 26.5조 원(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 51~100위는 2.3조 원(14.5% 증가), 101~300위는 3.6조 원(21.0% 감소), 301~1,000위는 3.9조 원(16.2% 증가), 그 외 기업이 17.4조 원(0.9% 증가)을 기록하였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30.2%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19.8조 원으로 17.8%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30일부터 국토 교통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구는 여의도의 4.4배에 달하는 1,27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KTX 광명역과 지하철 1호선·7호선 등 철도 교통망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승인으로 광명·시흥 지구에는 총 6.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3.7만 호는 공공주택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보상 공고를 시작으로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그리고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참여 확대 지원과 신도시 공공 리츠 도입 등 사업 조기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는 자족 기능을 위해 135만㎡(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배) 면적의 자족 용지를 배치했으며, 북측에는 AI·소프트웨어 지식산업과 연계가 쉽도록 자족 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