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도 추진 동향을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철강업계가 해외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2026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EU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은 지난 10월 17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20일부터 발효됐다. 우리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 확정을 통해 제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배출량 산정 방식, 탄소가격, 검증 절차 등 세부 하위규정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지난 4월 발표된 기본법 초
금융위원회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AP은 ‘Anti-Scam AI Platform’의 약자로,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다. 금융회사 간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플랫폼에는 총 90개 항목(9개 유형)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주요 항목은 ▲피해자 계좌 관련 정보(14개) ▲범죄에 이용된 계좌 정보(18개) ▲해외 범죄조직의 해외계좌 정보(8개) ▲위조 신분증 정보 ▲경찰 수사 추정 피해자 정보(4개)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해외계좌가 포착되면, 해당 정보가 ASAP을 통해 즉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에 전파돼 송금이나 이체가 즉시 차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이 보여주듯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이고
조달청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마트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조달길잡이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됐다. 조달청 컨설팅 전담 직원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전문위원은 상담회 첫날인 28일 ‘공공조달길잡이’로 참여해 기업별 상황에 맞춘 조달시장 진입 전략을 안내했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시장 진입이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제도 전반을 일대일 방식으로 설명하는 공공판로지원 제도다. 상담을 통해 ▲조달업체 등록 ▲혁신제품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MAS) ▲벤처나라 입점 등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현재 36명의 조달청 직원으로 구성된 공공조달길잡이 팀은 지금까지 2000건 이상의 상담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260여 개 기업이 신규로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조달제도와 정책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무원 3명을 전문 컨설턴트로 위촉해, 초기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초기 단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AI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 활성화 간담회’, 9월 ‘모험·혁신적 AI 투자 추진 간담회’ 등을 통해 초기·소규모 AI 스타트업들의 투자 애로를 청취했다. 그 결과, 매출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투자에서 배제됐던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매출이나 실적 같은 정량적 지표보다 기술력, 혁신성,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KIF(Korea IT Fund)를 통해 선정 기업에 실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이거나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기업에는 단계별 심사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해 초기 기업의 선발 가능성을 높였다. 대회는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 형식으로 진행되며,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제조 생태계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있으나, 중소 제조기업은 비용 부담과 인력난으로 AI 도입이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제조기업과 기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추진 중기부는 먼저 중소 제조기업의 수준별 맞춤형 AI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공장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위에 버티컬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해 제조 AI 활용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과 안전성 평가 요소를 도입해 친환경·친노동적인 제조 환경을 확산하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산업안전 인식 제고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중소 협력사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상생형 AI 공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이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안전운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공단은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제이드룸에서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유도하는 ‘BELOW 50 캠페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증가하는 배달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행 실천에 따른 보험료 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를 결합한 신개념 보험 상품을 개발·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새로 출시될 보험은 SK텔레콤의 안전운전 앱 ‘티맵(T map)’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단의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현재 티맵 안전운전 점수가 기준점 이상인 경우 5~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추가로 3~5%의 추가 할인이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물류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Lab)’을 공식 출범했다. 혁신랩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물류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및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AI·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물류 현장에 융합하여 산업 구조 혁신을 이끌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토부는 향후 혁신랩을 중심으로 AI 기반 물류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지원 등을 포함한 ‘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을 수립해 오는 2026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랩에는 물류·산업공학·AI·로봇 등 학계와 주요 물류기업, 자율주행·AI 스타트업,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물류 전 과정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목표로, 운송(모빌리티), 보관·하역·포장(풀필먼트), 플랫폼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정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BAM, 규제가 아닌 기회로”...정부, 기업 대응역량 강화 나서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포함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강화 ▲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 육성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핵심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해당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생산 거점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곳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5대 ‘슈퍼乙(을) 프로젝트’와, AI를 활용해 극한 환경용 신소재 등 기존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생산·구매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소부장 품목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0대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협력모델 3건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소부장 자립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정부는 ‘소재
중기부, 협동조합 중심 5대 전략·15대 과제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된다.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ESG·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 불균형 해소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한다. 협의요청권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정부, 전시산업 5개년 계획 수립...“2030년 세계 톱 전시회 개최 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희상 코트라 부사장,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1998년 수립된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총 6727억 원(국비 2222억 원, 지방비 4505억 원)이 투입된다. 2028년 완공 시 제1·2전시장과 합쳐 총 전시면적 17만㎡(축구장 24개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CES, MWC 등 세계적 수준의 대형 글로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산업부는 현재 ‘전시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며,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시 콘텐츠 고도화,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2030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톱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미국의 CES, 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교차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변화,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왔다.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FTA 관련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번에도 협력회의와 함께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공식 회의로, 무역구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복원을 의미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반덤핑 조사 등 주요 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상호 경험과 조사 기법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증거 충분성 평가와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양측은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유지하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EU의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자사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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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