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간담회…민간위원 제언 청취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나타내면서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재부 산하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2개 관계 부처의 차관 및 민간 위원 8명으로 꾸려졌다.
민간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의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하면서 감축 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방 차관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새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