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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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환경부와 제34차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 등의 환경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18년째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로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감면)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화학소재 일회용 물티슈 사용 제한 예외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 저(低)질소산화물 배출 설비의 굴뚝감시체계(TMS) 의무 완화와 정수처리용 재생활성탄 품질기준 설정 등 유해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과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경 법·규제는 내용이 복잡하고 변경이 잦아 영세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오늘 논의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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