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중장기적 정책 추진…다양한 新산업 투자 기대돼

도시의 특성에 맞게 그 도시가 앓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 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스마트시티 계획을 추진 중일 까? 특히 막대한 사업비용이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인 만큼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를 기본 바탕으로, 올해 7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수립해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스 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 도시법)’」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18.1월에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

이번 발표에 앞서 올해 2월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를 통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했다. 이후 5월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을 실시해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6개 지자체를 선정해 이들 도시 중 내년에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솔루션 확산을 위한 본 사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라고 발표했다.

최근 개최된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한 지자 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지자체 관계자들은 스마트 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을 같은 기간에 같이 준비하는데 1~2곳만 본 사업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아쉽다며 선정된 모든 지자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는지 아쉬 움을 들어냈다.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고,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와 함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2차례의 「스마트도시법」 개정(’18.7, ’19.4) 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도시는 사업 면적제한(30만㎡ 이상)이 폐지되고, 자가망 연계가 확대되며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도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한 지자체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78개 지자체(광역17개시·도전체+기초61개,’19.6) 가 스마트도시 과·팀 등 전담 조직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총 67여 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가 시범도시(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 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 재생(12곳)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는 그간 조직정비, 예산확대, 규제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계기는 마련했으나, 스마트시 티를 신성장동력이자 본격적인 산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더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수립된 종합계획의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 제는 다음과 같다.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

1. 성장 단계별 스마트시티 조성

지난해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수립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것. 먼저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 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 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 한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시범도시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도시 대상 시민 체감형 스마트 솔루션과 서비 스를 접목하는 확산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자 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단지(중)-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다.

확산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민간 제안 사업(기존 챌린지 사업) 추진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 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나간다.

뉴딜사업 중 현재까지 12곳을 선정했으며, 7곳은 도시재 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다(5곳은 수립 중에 있음).

2.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강화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 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또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대구·시흥) 을 추진하되, 올해까지 1단계 기술개발,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와 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 ’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을 대상 으로 특화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국가 정보포털 구축(’19.12)과 함께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19.9 방영)도 함께 추진한다.

3.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 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지자체· 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 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19년 56억)은 7월 10일부터 한달 간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 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한 ‘융합 얼라이언스’에는 대·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113개 기업이 발족했으며 ’19년 6월 기준으로 395개 기업이 참여 중으로, 이를 지속 확대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논의 등도 본격화 한다.

또한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연구과제(R&D) 실증 등다양한 사업에서 시민 중심의 리빙 랩을 구축하는 한편, 리빙랩 자산의 축적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스마트 리빙랩 네트워크’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연구과제(R&D) 등을 통한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기부 협업 으로 연 100개 내외의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서비스 구축을 위한 발주방식 개선, 수요-공급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온라인 솔루션 마켓 운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4.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연 18.4% 성장 전망, Market&Markets)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7월 8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 진출, 전방위 수주 노력 등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도국(아세안, 중남미 등) 및 선진국(유럽, 미국) 등에서 기술협력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수요에 대응, 페루(’18.3), 오만(’18.7), 중국(’18.8), 말레이시아(’19.3), 네덜란드(’19.7)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G2G 협력으로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스마트시티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