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30년 에너지신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100조 원의 신시장 창출과 50만 명의 인력 고용, 온실가스 감축 5,500만 톤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E-프로슈머, 전력분야, 수송분야, 산업분야, 혁신기반 조성의 5대 중장기 추진 계획을 세웠다.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로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이 꼽힌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2030년 에너지신산업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 프로슈머

신재생에너지 단가의 하락과 스마트그리드 융합 등에 따라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E-Prosumer)는 생산(Production), 소비(Conduction)의 합성어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면서 소비를 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해, 미국, 독일, 호주 등 세계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통한 E-프로슈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 국내의 E-프로슈머 시장은 시범 사업 수준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는 협소한 시장 규모와 연관 생태계 미성숙 등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E-프로슈머 기반의 전력거래 시장제도를 신설하고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기반 강화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자체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북미 지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실증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우리는 우수한 기술을 토대로 섬 지역, 캠퍼스 등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정부는 분산전원을 활용한 시장 중심의 마이크로그리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발굴·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기피·혐오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을 가미한 주민 수익 모델 사업을 가미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장기 정책 방향은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확산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총 100개소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한 건물이다.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EU, ’20년부터 신축건축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규모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 국민 참여 확대

공장·빌딩·아파트 등의 전기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의 가격경쟁을 통한 전력공급 비용 절감 및 국가 전력수급 위기 발생 시 가장 신속한 예비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미국 중심의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아시아·태평양, EU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IT 융합을 통해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 상가 등) 등 국민 누구나 아낀 전기를 파는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분야: 저탄소 발전 확대

’29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저탄소 전원 구성’을 강화한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미국, 중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함께 고효율 화력발전시스템을 확대하는 저탄소 전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기존 전력 생산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해 차세대 기술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요지 중심의 다양한 분산형 전원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도적 투자를 지속 전개하면서,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화력발전소의 효율 향상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발전소 온실 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국내 석탄 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에 USC 적용,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 실증을 토대로 해외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CCS를 통한 온실가스 직접 배출 감축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CO2를 저감하기 위해 CO2를 직접 포집·저장하는 플랜트 산업이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유럽·중동 지역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규모 통합실증을 통해 기술력과 국내 시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전력 효율화를 위한 ESS 활성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효율을 제고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ESS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단가 하락 등에 따라 글로벌 기업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산업 전방위로 ESS를 적용하고 ESS 고부가 기술 확보 및 실증 경험 토대로 해외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송전망을 통한 전력 손실 최소화

IT 및 소재 혁신을 통해 장거리·대용량 송전 시 전력손실 감소, 선로 지중화(無전자파, 부피감소)가 가능한 송전망. 전력 수요가 높은 중국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주, 아시아, 유럽 순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HVDC 국산화,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를 통해 서해안 해상풍력, 수도권 과밀지역 등으로 단계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분야: 전기차 확산 

화석연료가 아닌 고출력의 전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는, 지속적인 배터리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2030년에는 전기차(BEV) 시장이 1,070만 대로 급성장 할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성공 사례 도출과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의 전기차 체감도를 높이고, 관련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공공기관을 우선 보급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연관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정부는 전기차 생태계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보험, 중고시장, 전력 계통 등을 고려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분야: 친환경 공정 신산업 창출

철강 등 국내 산업분야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내 배출량의 34%, 에너지 소비는 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4년 기준 국내 에너지 총 사용량 중 산업부분이 63.8%이며 최근 15년간 매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 공장 등 효율화 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공정 산업은 시작 단계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신기술 공정, 미활용열 사용 등 다양한 감축 수단에 대한 제도 및 기술 등 전 방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제조업에 I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연관 신시장을 창출한다. 기술 향상에 따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단기 보급·확산, 고도화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생산효율 향상과 에너지 사용 저감을 달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공정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공정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직접 배출을 감축한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에 따라 감축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미활용열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타 산업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Thermal Grids 구축 산업을 창출한다. 유럽에서는 저온의 열원을 이용하는 4세대 집단 에너지 기술이 실증단계에 진입, 미활용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열지도, 열거래 시장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혁신 기반 조성 

●에너지신산업 제도 및 핵심 인프라 강화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선, 스마트그리드 기기 보급 등 핵심 인프라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정책 이행력 확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하고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의 운영과 다양한 사업모델 창출 기반이 되는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기후변화 대응 3大 기술혁신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기술혁신 등 3가지 방향의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이행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6大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에너지 신산업 민간 투자 촉진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융자 등 민관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 추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무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금융 지원 및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기후금융을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