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에너지 소비 시장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강화하는 제2차 에너지 개본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여기서는 지난 2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한 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수요관리정책실이 준비한 ‘2017년 수요관리 정책 및 에너지 신산업 추진 방향’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로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있다.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2015년 에너지 수입액이 1,027억달러로 전체 수입금액의 23.5%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산업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 6대 정책과제가 있다. 

6대 정책과제는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등이다. 국내 에너지를 감축하는 목표로 2035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3%, 전력 수요를 15% 감축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7년도 수요관리 주요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수요관리 주요 추진방향 중 산업부문으로 산업체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평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Energy Champion’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에너지 진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단 주기 3주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추진하려 한다. 또 합리화 자금 융자 부분은 ESCO 투자사업과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한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예산은 3,500억원으로 할당돼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별 특화설비 등 현장 중심의 신규 투자처 발굴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에너지공단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함께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 산업 부문으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016년 이행연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 또한 오는 5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중 기기부문으로 1등급 비중이 높은 전기밥솥이나 상업용 냉장고에 대해서는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청정기, 냉방기 등 효율 기준도 개정된다.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과거에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LED, 인버터, 전동기 등 세 개로 한정되어 있는 품목에서 EHP, 냉동기를 포함해 적용범위를 확대 추진하려고 한다.

수입 기기 검사 부분으로 과거에 수입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국 검사기관의 증명서와 수입면장으로 제조검사 대체했었다. 

수입 검사대상기기는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개정사항이다.

올해 수요관리 추진방향 중 건물 부문에서는 절약계획서로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오는 6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신설되고, 제로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기술 및 금융 모델 발굴 및 지원, 보급형 제로에너지빌딩 설계-디자인-경제성분석 플랫폼 등을 제공하려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는 데이터 센터가 구축돼 있는데, BEMS 기반의 온라인 에너지관리분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 수송부문으로 트럭·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와 중대형차 타이어 제도를새로 도입하고 신연비 라벨 표시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도 주유소, 편의점, 주차장 등 민간 충전사업자 육성사업과 시민친화형 전기차 쉐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자동차연비센터를 건립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기관 역할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신산업 주요성과 및 추진 계획

에너지 신산업은 신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 확대하려 한다. 신재생과 관련해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애로 전담반’을 만들어 프로젝트할 때 걸림돌인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한다. 

그리고 태양광 입찰제도를 일부 개선해 그동안 3MW 이하인 것에 대한 용량 제한을 없애고, SMP와 REC를 입찰해 구매 의무화시키며 장기 고정가격 경쟁 입찰 제도를 2020년 이내로 도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 건설을 목표로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주택, 학교, 농촌에 태양광을 집중 보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저장(ESS)+유지관리의 패키지형으로 해외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에너지 시장으로 ESS는 용량에 따라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해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한다. 경부하 충전요금도 10%에서 50%까지 할인을 확대해 ESS 사용량 만큼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에너지다소비 산업단지나 유통 물류 상업시설 등에서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보급하도록 한다. 

또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제품들의 연차별 자산 가치 평가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시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충전기에 부과되는 요금 중 기본 요금은 전부 면제하고 전력사용량 요금 50%를 할인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차 충전소 구축 로드맵을 통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시킬 예정이다. 전기차 급속 충전방식도 기존 3종에서 1종으로 단일화해 표준이 마련된다.

에너지 신산업 정부지원 사업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구축으로 상·공업 시설에 ESS·EMS 기술융합 시스템을 보급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피크절감용으로 30%, 비상전원겸용으로 50%를 지원하며 공업시설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ESS와 EMS의 구축을 지원한다. 또 우수사업 모델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컨설팅, 시험인증, 마케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 사업화 비용을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하는 금융 지원이 있다. 사업자 초기에 발생하는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해 투자 유도를 조기에 육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전기차 활성화 그리고 ESS 관련 기업의 사업화 지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조성을 지원한다. 

에너지 신기술이 결합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를 수행하는 데 드는 금액으로 총 112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정리 :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