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시행기관인 19개 정부·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각 기관의 2015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2015년도 의무지원 규모는 총 1조 8002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연구개발 예산 16조 8억원의 11.3% 수준이며 2014년 계획(11.0%) 대비 0.3%p 증가했다.
올해 정부 전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는 KOSBIR 기관 지원 예산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산업부(1조 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그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특허, 사업화 등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국내특허 등록은 2011년도 817건에서 2013년도에는 3배에 달하는 2471건의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 중소기업의 사업화 건수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평균 5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중 연구개발 수행기업 비중은 년평균 5%씩 증가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