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어 AI와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의 규제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처음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국가별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지난 10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해외 진출 관련 정책·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AI 및 사이버보안 분야는 기술 성숙 시장 수요뿐 아니라 규제 적합성 여부가 사업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사우디·UAE·싱가포르 등 신흥국의 규제를 비교 분석해 국가별 진출 난이도를 제시했다.
각국 규제 격차 확대…EU·중국은 강한 규제 체계, 미국·일본은 자율 중심 모델
보고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디지털 규범 확산으로 AI 및 사이버보안 정책·규제가 글로벌 경쟁 환경을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EU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 체계를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EU AI Act 시행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공급자·운영자·수입업자·유통업자는 해당 시스템이 공공서비스에 이용되거나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 시 출시 전에 기본권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범용 AI 제공자에게도 기술문서 작성·저작권 정책 수립·보안 요건 등 다양한 책임이 요구된다.
또한 보고서는 EU가 고위험 AI와 디지털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전주기 규제 모델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역시 기술별로 세분화된 규제가 빠르게 마련되고 적용되는 지역이다. 중국 규제의 특징에 대해 보고서는 '세분화된 형태로 분산하여 제정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알고리즘 추천, 딥페이크 등 기술 유형별 규제가 속도감 있게 제정되며 데이터 현지화·보안심사 등 높은 규제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법률이 부재하지만, NIST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일부 주(州)의 AI 법률이 규제의 핵심축으로 작동한다. 일본은 AI 촉진법을 통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서 AI를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 기술’로 명시함'이라며, 권고 중심의 자율 규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신흥국 규제는 낮지만 ‘비규제 장벽’ 존재...한국 SW 기업 과제는 국가별 규제 대응 체계화
보고서는 중동·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저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시장 진입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AI를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 역시 장관급 조직을 통해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AI 규제 수준은 낮지만 사이버 보안 체계는 엄격하게 운영된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중동·동남아는 규제 부담은 낮으나 현지 파트너 요건, 공공 중심 시장, 평판 의존도 등 비규제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곧 진입 용이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규제 강도를 네 단계로 분류하며 EU와 중국을 가장 규제가 높은 지역으로 제시했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적합성 평가, 품질관리 문서화, 전주기 로그 관리 등 폭넓은 의무가 부과되며, 범용 AI 모델 역시 별도의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 실무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규제가 강한 국가(EU·중국)는 제품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 대응을 내재화해야 하고, 규제가 낮은 국가(미국·일본·싱가포르)는 시장문화·신뢰도·현지 파트너 구조 등 비규제적 진입 장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보고서는 '일본은 규제는 낮지만 시장 신뢰·레퍼런스 확보가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보고서는 AI와 사이버 보안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 만큼, 규제에 대한 대비 없이는 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AI 및 사이버보안은 주요국 및 신흥국의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국가별 규제 대응력을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