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등 통제 물질의 대미 수출과 관련,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수출 승인 시스템을 적용하지만 미군 연관 기업은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당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미군 공급 업체에는 물량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시행 중인 비슷한 제도를 모방해 제도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7년부터 미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제도인 'VEU(validated end user)'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화학 물질이나 반도체 장비 등 특정 물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지만, 미국 정부의 시설 검사 등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중
최상목 경제수석 "이번 결정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 일단락"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고자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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