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 주재… 보상 조기화·도심 복합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이 시장 안정의 핵심…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호 착공과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행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출범한 이 회의체는 주택 공급 확대 과제의 추진 현황을 격주 단위로 밀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도권 내 5만 호 이상의 공공택지 착공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보상 조기화 패키지’ 도입 계획이 보고됐다. 보상 조기화 패키지는 기존 지구 지정 이후 착수하던 보상 시기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춘 차질 없는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보상, 착공,
8월 28일 민간위원장·1차관 공동위원장 'LH 개혁위원회' 출범 국민 아이디어 공모·자문단 운영으로 국민 눈높이 개혁 방안 마련 목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8월 28일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LH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LH 개혁위원회, 임재만 세종대 교수 공동위원장 위촉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5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며, LH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 및 공공주택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다. 임재만 교수와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서 LH 개혁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임 교수 외에도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LH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개혁 추진 거버넌스 및 중점 논의 부문 LH 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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