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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EU, 미국과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하여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

김진희 기자

2020-12-27 16:57

최신뉴스 과기정통부, 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 공개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이며,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 소위로 운영 중인데 제1소위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7차례 회의), 2소위는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 (5차례 회의)로 나눠져 있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 중립성 원칙 이와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적용 배제 :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19. 12 상세표준 확정),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김원정 기자

2019-05-2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