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이달부터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정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했다. 누진제 TF는 지난 6월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지난해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16~18%(평균 1만원) 감소될 것
[첨단 헬로티] 1. 2014년 8월,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2016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 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소비자들은 고개를 떨궈야했습니다. 3.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늘 논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 TF(태스크포스·작업반)’를 구성하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및 시민 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
[첨단 헬로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다시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 2월에 진행한 1심에서의 패소 이후 항소에서도 소비자들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패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여름 성수기 전에 누진제 개편을 끝낸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8월 9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한 후 여러 의문사항이 제기됐다. 그중 하나는 인하된 전기 요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512만 가구에 월 1만원, 19.5% 인하했다고는 하나, ‘찔끔 인하’, ‘언 발에 오줌 누기’, ‘주고도 뺨 맞는 꼴’ 등 요금 인하 수준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구별로 계산하면 최대 약 2만 7천원(26.7%)까지 할인받는 가구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께 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한전과 협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한전과 함께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가구의 7월 전기료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전기료가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폭염일수가 2.5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해야하는 전기요금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으로 산업부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부는 7~8월 두 달간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름 두 달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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