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 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증가 추세 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작년 적발돼 업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국내 반도체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들어 중국으로의 기술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자동차 전기구동·공조시스템도 국가핵심기술 범위에 포함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수소 관련 기술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됐지만, 산업부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 분야를 신설했다. 또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공정·제조기술과 발전·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제조·진단·제어 기술을 연료전지 관련 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선박, 항공 등 수송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어 국내외에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하이브리드·전력 기반
포스코케미칼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북미와 중국 합작법인 공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포스코케미칼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니켈 함량 80% 초과(하이니켈) 양극재 설계·제조·공정 기술의 수출을 승인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커 해외 수출시 정부로부터 엄격한 보안 요건을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등 13개 분야 7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니켈 비중을 높인 양극재 제조 기술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기술로, 해외 공장에서 활용하려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승인으로 포스코케미칼은 이 기술을 해외 양극재 생산법인인 캐나다 얼티엄캠과 중국 절강포화에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케미칼과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사인 얼티엄캠은 캐나다 퀘벡에 연산 3만t(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해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코발트 업체인 화유코발트와의 합작사 절강포화는 현재 양극재 생산 능력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헬로티 이동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기술센터에 소재한 R&D 전략기획단을 방문해 R&D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경환 전략기획단장, 기술개발 투자관리자 등과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이번 R&D 전략회의는 R&D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기술 R&D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R&D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거대 현안 부상,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나,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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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