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경제 볼모 운송거부 철회해야…책임 엄정히 물을 것" 정부는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행진…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휘청이고 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여전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1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603억3000만달러)보다 무려 14.0%나 급감한 51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한국 수출의 대표 품목인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이 30%가량 감소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이던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이상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 실
주요 업종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논의…“피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비상수송대책 영상 점검회의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장관 주재로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11명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영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의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직후 자체적으로 본부와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5월 23일)과 비상수송위원회(5월 30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된 지난 6일 오후 4시부터는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으로 격상했고,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외부기관과 합동근무반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조승환 장관이 직접 부산항 신항 터미널 등을 찾아 현황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과 이날은 조 장관과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각각 주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군위탁 100대, 지방국토관리청 21대, 도로공사 6대 등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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