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이하 CCIA)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한다‘(Low Tariffs Aren’t Enough: Korea Should Remove Its Trade Barriers With the United States)는 보도자료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2026년까지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및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 산업별 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AI 관련
IRA 개정·가이던스 입장 반영 '투트랙' 전략…현대차 "정부에 감사"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규정(가이던스)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5∼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이슈를 맡은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일에는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차 출국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의 가이던스 제정에 앞서 국내 자동차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가이던스와 관련해 각 부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IRA가 발표되자마자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총력전을 펼쳐왔다. 또 제정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핵심정책에 대해 토의했다. 이 가운데 산업부의 핵심정책을 알아본다. △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원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린다.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 사업을 확대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조기 폐기하고 환경 설비를 개선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또한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한다.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원전해체산업 등 새로운 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7만 7천개를 창출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미국의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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