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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도마 위 오른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사회적 합의 필요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 나눠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30일 국회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AI와 관련된 여러 규제와 상생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도록 이번 국회 공청회를 주최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청회에 참석해준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AI와 창작자들이 함께 공생하는 방안이 논의돼 AI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

서재창 기자

2024-01-31 11:03

칼럼 [특허라는게 말이야] 5편 “이것 모르고 창업하면 큰일난다!”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은 [특허라는게 말이야] 시즌1의 마지막편입니다. 그간 '특허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팬택과 한림포스텍의 특허이야기, 발명과 특허의 차이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즌1 마지막편은 창업할 때 꼭 확인부터 해야 할 특허 정보를 살펴볼까 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5편] “이것 모르고 창업하면 큰일난다!” 1. 약은 약사에게,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라는 말은 그다지 친숙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여야 할까?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아이템이 되고, 카페를 창업할 때는 좋은 원두커피가 아이템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는 편리하고 기발한 어플이 아이템이 되고, 의류 쇼핑몰을 창업할 때는 팬시한 의상 디자인이 아이템이 된다. 연예 기획사의 창업 아이템은 멋진 아이돌 그룹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서비스를 아이템으로 삼아 창업을 한다. 이렇게 아이템을 확정하

오재언 변리사

2021-10-2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