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글로벌 탄소규제 이슈를 논의하고 산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위규정 발표, 배터리 규정 최종 승인 및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등 관련 규제 신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정책변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따른 산업계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부분과 신설을 통한 포럼활동범위 확대, △표준화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략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오는 11월 포럼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는 “글로벌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지속되는 탄소규제 강화 등 국내외 정책변화에 맞추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철강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작업반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업계는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에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의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탄소 배출량 검·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