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키워드PICK] 상법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마지막 퍼즐

산업을 움직이는 단어 하나, 그 안에 숨은 거대한 흐름을 짚습니다. ‘키워드픽’은 산업 현장에서 주목받는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그 정의와 배경, 기술 흐름, 기업 전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분히 짚어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기술의 흐름 속에서, 키워드 하나에 집중해 그 안에 담긴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5년 여름, 높은 기온만큼이나 대한민국 산업계가 뜨겁게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 바로 상법개정안이다.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이 법안은 최근 여야 간 국회 법사위 합의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되며 재계와 산업 현장에서 그 파급력을 두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의 파도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법개정안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상법개정안, 룰 자체를 바꾸는 개편의 신호탄 상법개정안은 대한민국 기업 환경 전반의 룰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핵심 조항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이번 개정안의 상징이다.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개정안은 그 대상을 ‘회사 및 모든 주주’로 확장함으로써 이사의 의사결정에

• 김재황 기자
• 2025-07-02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