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EDPF 한도 확대…금융협력 프레임워크 후속 조치 정부가 베트남에 최대 40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지원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DCF와 EDP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EDCF는 정부 출연금으로, EDPF는 수출입은행이 차입한 재원과 정부 재원으로 조달한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대상 EDCF 차관 지원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EDPF 지원한도는 2030년까지 20억 달러로 설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고속철·경전철·도시철도 등 고부가가치 대형 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가 확
추 부총리 “민간기업 등 역량·자원 최대 활용…가시적 체감 성과 창출”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
"1분기 GDP 플러스 성장 가능…하반기 회복 흐름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과도한 LTV·DTI 현실에 맞게…DSR 규제는 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3일 YTN 뉴스24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해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 과세
상반기 역대 최대 35조 집행…주거·에너지 등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다음 주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발표…“대내외 경제 여건 여전히 매우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발표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선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EU의 이행법령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국내에선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알루미늄 업종,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
“미래 첨단 분야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추진”…신성장 4.0 전략 등 조만간 발표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에 대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
반도체 등 5대 분야 수출동력 확보안 마련…매월 이행 점검 정부가 당분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주력 산업 등 5대 분야에서 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데 대해 "글로벌 경기 하강과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때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하도록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신성장 수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내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MRV)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강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탄소배출 측정·보고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대폭 확충하고 제품별 산정 표준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탄소배출 검·인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검·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측정·검증 교육과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 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수 있는 자가 진단·검증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역량 국민께 되돌려야"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비식별화한 후 가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 선발 때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가동,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도 공개한다. 금융사들은 이런 정보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물가에 대응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견련 CEO 오찬강연회…"환율급등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된 중견·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 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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