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신기술 실증 확대…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부, 로고젝터 구급차·고속도로 전용차로 등 15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개최된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령으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실증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아 시행된다. 이 장치는 낮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밤에는 로고젝터(시각 경고)를 통해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국토부는 “전체 구급차 사고 중 약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응급환자 이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 실증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