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대리 기관이 수백 위안만 내면 실체가 없는 특허를 만들어 주는 전 과정 대행과 ‘유료 이름 올리기’, 인공지능 생성 특허까지 결합한 특허 조작 산업이 중국 기업, 중국 대학, 중국 연구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지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에 따르면 일부 중국 특허 대리 기관은 실용신형, 외관, 발명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 교대자료 없이도 방향 설정부터 명세서 작성, 대리 신청, 보정 답변, 상태 모니터링까지 맡고, 외관 특허 600위안, 실용신형 800위안, 발명 약 7000위안 수준으로 수임하면서 통과하지 못하면 무료 재진행을 내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실제 제품이나 기술이 없어도 분야와 용도만 제시하면 기술 배경, 실시 방법, 도면 설명을 꾸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제출하고, 일부 건은 수리 통지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발명자 순번별로 가격을 매겨 발명자 자리를 판매하는 ‘유료 이름 올리기’와, 중국 안후이 지역 회사 등이 판매하는 인공지능 특허 작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제와 제목만으로 특허 본문을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조작 수단이 다변화되고 있다. 경제참고보는 이 같은 특허 조작 산업의 주요 수요층
[첨단 헬로티] 중국 정부,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적 특허 정책 추진 2010년 400여 건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세계 특허등록 건수가 64.7%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5년 만인 2015년에 12배나 증가했다(IOT Analytics 발표). 또한 2016년 국제 및 국내 특허 소송 건수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ICT 관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분쟁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기획 및 분석지원사업(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의 연구결과인 ‘세계 특허 동향 및 주요 이슈’ 자료를 통해 주요 국가 특허출원 동향과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중국의 지적재산 정책 변화 등 특허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급변하는 특허 환경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약 7.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은 약 20.3%나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통적 특허 강국인 미국, 일본, 한국 등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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